□ 일 시 : 2024년 5월12일 오전 12시30분 □ 장 소 : 건대 까사그랑데 센트로 6층 에떼르노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87) □ 연락처 : 031-889-2769(관세법인라온)
중대재해처벌법⋅ISO 인증 분야 적극 협력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와 시스템코리아인증원(원장·김철)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법률자문 공동 대응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의 ISO 인증 △ISO심사원 및 ESG평가사 자격과정 등 교육 부문에서 협력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남동환 경영총괄변호사, 차동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장 등이 참석했고, 시스템코리아인증원에서는 김철 원장과 곽현철 인증총괄본부 본부장, 고진규 기획인증팀 실장이 참여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법률 부문에서,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은 인증 분야에서 각자 쌓은 노하우를 공유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와 ESG 인증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철 원장은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은 2000년부터 다양한 인증을 해왔으며 현재 1천여개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인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상공회의소 창립 118주년 기념식’을 맞아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표창패와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윤경 회장,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방형준 대구지방조달청장,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이은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은 제51회 상공의 날, 국무총리 표창((주)에스엘씨 대표이사 김종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대구텍(유) 박기훈 이사) 전수와 함께 대구시장상에는 (주)제이브이엠 이동환 대표이사, 피에이치지(주) 김태영 대표이사, 오큐브(주) 원창연 대표이사, (주)한국알스트롬 김성호 부장이 수상했다. 또한 한창실업(주) 한대곤 대표이사가 대구지방국세청장상을, (주)리서치코리아 조미옥 대표이사가 대구지방조달청장상을, 태산ENC 류병구 대표가 대구고용노동청장상을, 영일산업(주) 김영미 대표이사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은 (주)바다마을 도경호 대표이사, (주)지에스앤티 최명규 대표이사, (주)굿유 김휘종 대표이사, (주)한성이엔지 서광희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대구상공회의소
특수본 발족 이후 수사 성과 발표…공급사범 집중단속 결과 전년대비 94.5%↑ 관세청, 입국여행자 검사율 2배 이상 상향…국제우편·특송화물 전담검사팀 신설 검·경 및 관세청·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작년 4월10일 발족된 이후 1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 공급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적발률이 전년에 비해 늘었으며, 인터넷 유통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로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외국 마약사범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이 참여한 제4차 특수본 회의를 열고,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한데 이어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수본이 출범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적발 실적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총 2만8천527명을 적발해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했으며, 마약류를 939.1kg을 압수해 전년동기대비 2.6% 늘었다.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구분 ’22. 4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현장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해외직구물품 통관장(특송물류센터)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유지되기 위해 국경 최일선에서 마약 유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장점검 후 이어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관세청의 마약 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마약 근절을 위해 마약 검사 및 인프라 조성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올해 인천공항 내 마약전용검사장 2개소 설치, 각종 마약 검사장비 추가 도입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세청 마약 관련 예산은 지난해 18억4천만원에서 올해 115억4천만원으로 527.7% 증가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근 교수 "가상자산·NFT·토큰증권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개념 소득세법에 규정…통일적 과세" 김신언 세무사 "디지털자산은 투기성 있고 보호수단 없고 자금세탁 등 불법 활용 가능성 커" 디지털자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세목을 기타소득에서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의 발생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교 교수는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블록체인포럼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득세제상 문제점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으로 열거하고, NFT와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과세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예규를 통해 단편적으로 과세지침을 발표했지만, 과세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토큰 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기존의 유가증권 양도소득(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 간의 과세상 차이도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간의 세제상 중립성이 상실되고, 세제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국표원과 3주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불법제품 중 완구류 20만점으로 가장 많아…적발물품 99% 중국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제품 21만여 점이 국내 수입통관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과 함께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청소기 등 전기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4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기간동안 완구·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개 품목, 운동용 보호장비·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개 품목, 청소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개 품목 등 총 23개 품목에 대해 집중검사를 진행했다. 불법제품 21만여점 가운데,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정보를 누락한 제품이 약 17만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3만4천점, 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4천800점이 적발됐다. 또한 적발된 불법제품의 품목별
세무사회·국세청 등 관계자 80여명 참석 '신축회관 준공식' 지상3층 연면적 749.32㎡…이용편의·근무효율 높여 고태수 회장 "한국세무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가 31년간의 괴정동 시대를 마감하고 구암동 시대의 첫발을 내딛었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9일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415에서 신축회관 준공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준공식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구광회 감사, 강석주 회원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박찬욱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오원균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병기 대전세무서장, 정성훈 북대전세무서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새로 준공된 대전세무사회 회관은 지상3층의 연면적 749.32㎡ 규모로 건립됐으며, 16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가 9개월의 공사를 거쳐 지난달말 완공했다. 2층 회장실·사무국·서고, 3층 회의실·소회의실·방송실을 배치해 세무사들의 이용 편의와 직원 근무효율을 높였다. 1
국세청, 납기 자동연장 대상자에 별도 안내문 발송 납세자 원하면 연장기간 중 납부 가능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개인지방소득세는 100만원 초과부터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패키지를 운영함에 따라,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 자동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5월말에서 9월2일로 자동 연장된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5천여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되는 등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소규모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만 약 126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의 세정지원 패키지에 따른 5월 종합소득세 자동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 A.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월2일(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꼭 완료해야 1월 부가세 납부 자동연장 125만명, 종소세도 자동연장 해외에 상품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명도 대상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이 운영중인 가운데,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5만명은 별도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2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한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여명에게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말에서 오는 9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업종으로는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업사업자 15만명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 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관세청, 보세사제도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현재는 보세구역부호 있어야 등록 가능 동일 운영인·인도자 운영하는 사업장내 보세사 인사이동시 '등록변경' 허용 신속한 보세사 등록을 위해 앞으로는 특허가 예정된 보세구역이나 운영 예정인 통합물류창고 및 인도장을 근무지로 보아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보세사로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아야 보세사 등록이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세사 등록의 사업장 요건 및 예외를 신설해, △특허신청을 마친 특허 예정 보세구역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운영허가를 마친 운영 예정 통합물류창고 △인도자 지정 신청을 마친 인도장에 대해서는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세사 등록·변경 신고제도를 신설해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 간에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 해당 운영인·인도자가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에서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세사가
서울지방국세청과 가진 종소세 신고 간담회서 건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 7층 회의실에서 서울청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지방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세무사 징계시 고의과실 여부의 검토 신설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액 집행기준 마련 ▷일선 세무서 담당자 부재시 민원인에게 콜백서비스 제공 ▷모두채움서비스를 위한 상담창구 개설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금융소득 조회 제공 ▷홈택스 통합 로그인 시 사전안내(알림) 제공 등을 건의했다. 서울청은 정상수 소득재산세과장이 ▷모두채움 확대 ▷복수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 신고세액 정밀분석으로 모두채움 세액계산 정교화 ▷지연‧수정 제출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실시간 불러오기 기능 제공 ▷사전 자기검증 정교화 ▷간편인증과 생체인증을 통한 로그인 등 신고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또 ▷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홈택스 과부하 방지위한 분산신고 ▷동일 납세자 신고서, 다른 홈택스 아이디로 작성해 이중 제출 금지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상훈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종소세 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
대구시는 9일 올해 첫 ‘찾아가는 시민사랑방(현장 민원상담실)’을 대구역에서 운영한다. 시민사랑방은 9일 대구역을 시작으로 6월 13일 두류역 만남의 광장, 9월 5일 교대역, 10월 17일 수성구청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대구시, 중구, 북구,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교통공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도시개발공사, 도로교통공단(대구운전면허시험장)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세무, 법률, 주거복지, 일자리, 공공요금, 건강상담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2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상담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랑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4월의 관세인' 박용준 부산세관 주무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 여부 심사를 통해 36억원 상당을 추징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8일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 선정·시상한데 이어, 업무 분야별로 우수직원도 함께 시상했다고 밝혔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직원에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케타민·MDMA 등 마약류 11kg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국예슬 주무관이 선정됐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직원에는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휴대품검사를 통해 케타민 1.4kg을 적발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다수의 마약류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재익 주무관이,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하여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여행용 가방 내피 안쪽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4.7kg을 X-ray 검색과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통해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이혜림 주무관과 강경은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김주석·김정수 세무사 著 가업승계와 관련된 최초의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가 발간됐다.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가업상속공제 중심)’가 그 책으로, 현재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로 활동 중인 김주석 세무사와 영앤진세무법인 대표이사인 김정수 세무사가 함께 썼다. 이 책은 국내 유일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과 다르게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관련 가업승계·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별도로 모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양식·도표를 이용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일반적인 상속·증여세법 해설서가 이 두 부분을 전체 흐름 중 일부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제1장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제2장 가업상속공제와 그밖의 상속세 지원 ▷제3장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등 목차에서도 일반 해설서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관련 과세특례제도의 내용 및 개정사항을 입체적으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승계 준비 또는 세무컨설팅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또한 가업의 범위와 공제요건, 사후관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