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준 상위 0.1% 평균 8조1천억원 세종 2억7천만원…서울과 4.7배 차이 서울지역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가 벌어들인 평균소득이 13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부동산 임대소득은 124만6천714명이 22조390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소득은 1천768만원이었으며, 상위 0.1%의 소득은 평균 8조1천370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는 35만9천84명이었으며, 이들의 총 신고소득은 8조6천459억원으로 1인당 평균소득은 2천408만원이다. 지역별 소득 상위 0.1%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359명의 소득은 평균 12억8천66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뒤이어 제주 6억2천136만원(16명), 경기 5억9천483만원(362명), 대구 5억5천146만원(49명) 순으로 많았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2억7천360만원(8명)에 그쳤다. 서울과는 4.7배 차이다. 경남 2억8천284만원(52명), 강원 2억
□ 신하늘 관세사(정운관세법인) □ 일 시 : 2024년 6월2일 오후 2시 □ 장 소 : 로프트가든344(서울 양천구 오목로 344 청학빌딩 10층) □ 연락처 : 02-542-1181(신한관세법인)
□ 발 인 : 2024년 5월21일 □ 빈 소 : 부산시민장례식장 304(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1 지번범천동 839-19) □ 연락처 : 051-988-6666(해덕관세법인)
(주)LG에너지솔루션·(주)파워로직스 방문 김창기 국세청장 "미래전략 산업분야 지속 지원" 국세청이 미래전략산업이자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0일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한 (주)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이차전지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를 방문해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국세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를 찾아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돼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원이 절실하다”고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이차전지 보호회로와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의 생산공장을 방문한 김 국세청장은 세정지원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했다. 장동훈 ㈜파워로직스 대표는 “국세청의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올해에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대표.황영기)과 함께 기후환경교육 ‘그린 캠페이너’ 활동을 이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그린 캠페이너’ 활동은 아동권리에 기반한 교육으로 아동들이 기후변화의 대응 주체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캠페인 공모 및 시상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며 사회 가치 전파를 추구한다. 또한 아동들이 다양한 환경 이슈(저탄소, 생물 다양성 등)와 관련된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실천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초등학생 및 중학생 1천200명(50개 학급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교육내용은 총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정보와 자료를 통한 학습, 2단계는 활동을 위한 캠페인 기획으로 이루어진다. 기후위기로 인한 다양한 현상과 원인 파악, 기후위기의 의미와 심각성 깨닫기 등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캠페인 기획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실천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는 그린 캠페이너를 비롯해 금호타이어 교실숲 조성 활동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환경 문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K-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재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한 국장은 17일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인 피에이치에이㈜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과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 등 공정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에이치에이㈜는 자동차의 무빙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하여 GM, BMW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허승현 피에이치에이㈜ 대표는 “최근 전동화·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레이더·센서 등의 사업영역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및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한 국장은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국내업체 제품으로 가장한 외국산 부품이 라벨갈이를 통해 수출입될 우려가 크다”며, “K-브랜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위조 상품으로 인해 우리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적인 수출입거래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이 알려주는 해외직구 첫걸음부터 피해 예방까지 해외직구시 개인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150달러까지,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정식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만으로 면세가 가능하다. 다만, 약품과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인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만 면세된다. 알쏭달쏭한 해외직구 제도로 인해 국내 직구족들이 난처한 상황에 한 두 번은 처하는 일이 다반사로, 최근에는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 물품 상당수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됨에 따라 정부가 해외직구를 대상으로 강경한 통관검사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청이 20일,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물론 구매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개인정보가 담긴 통관고유부호 등의 사용법 등을 ‘해외직구 관련 Q&A’를 통해 제시했다. Q.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경우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 목적인 경우와 통관절차에 차이점이 있나요? A.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한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라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합니다. 단, 약품,
유해 식·의약품 등 18만건, 지재권침해물품 6만8천건 안전위해물품 7천600건 등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던 각종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약 26만건을 국경감시선에서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0일 발표한 통관단계에서의 각종 위해물품 차단 건수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약 6만8천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천600건 △유해 식·의약품곽 기타 법령 위반물품 약 18만건 등 총 26만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에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를 진행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건사와 함께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에 맞춰 집중검사 등을 시행했다. 특히,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성분분석에 착수한 결과, 장신구 404점 가운데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가운데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성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생활화학제품 등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성분분석을
SSG닷컴, 시정명령·과징금 5천900만원…컬리,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SSG닷컴과 컬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11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게 사전에 판매촉진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3천660만원의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컬리 역시 2020년 봄맞이 청소 기획전과 8월 생리대기획전을 실시하면서 3개 납품업체와 판촉행사가 시작되고 9~10일 지난 이후 서면 약정을 체결하고, 납품업체에 가격할인비용 2천361만원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SSG닷컴은 또한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천526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
평택세관, 한-EU 원산지인증수출자 전수조사 결과 원산지인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무자격 상태로 EU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온 사례가 적발됐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관내 수출업체 가운데 인증기간이 만료된 68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주간 발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94%에 달하는 64개사가 폐업 및 수출거래선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4개사가 발급한 총 54건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를 EU에 수출하면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무자격 상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420만불 가량의 원산지증명서 부적정 발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관련, FTA 규정상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나, 과실사유가 소명되고 해당국에 수정통보하는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되어 있다. 평택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인증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토록 통보하는 등 지원에 나섰으며, 인증수출자 재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지원 컨설팅과 컨설팅 비용 지원을 안내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이 인증 후 5년으로,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
중복검사 따른 행정 비효율성 방지 위해 협조체계 구축 서울시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대상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총 5차례에 걸쳐 총 78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39.7%에 달하는 31개 제품에서 유행성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성 검사 결과 누계 4.8(1차) 4.26(2차) 5.2(3차) 5.9(4차) 5.16(5차) 78개 중 31개 유해성 확인 31개 중 치발기 등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8개 22개 중 신발 장식품 등 기타어린이제품 11개 9개 중 어린이 점토 등 완구·학용품 5개 9개 중 슬라임 등 완구·학용품 5개 7개 중 머리띠·시계 2개 제품별로는 어린이 점토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유류분 포함한 상속제도 정비 나서야" 국회가 유기·학대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 박탈과 부양의무 제한·소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사법적 해석을 기다리기 전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간한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의 의미 및 개선과제-패륜행위자 배제 등 시대 변화 반영한 제도 정비 필요’ 보고서에서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달말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 상속인의 기여나 패륜행위를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자식을 버리거나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 관련 논의와 입법시도가 계속돼 왔다. 관련 법률안은 제18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며 제20대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제안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제출됐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국회사무처는 21일 오전 10시 국회박물관에서 초선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상호 친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22대 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3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 조직·기능과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사무처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주요 개원 행사 중 하나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와 오찬을 통해 축하인사와 22대 국회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초선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전자투표 시연을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안내는 초선의원의 의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회운영 분야, 국회의원 지원제도, 국회시설 분야, 의회외교활동 분야뿐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더 높아져 이번 연찬회에서 신설된 미디어 소통 분야, 공직윤리 분야가 포함됐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라는 주제의 특강도 예정돼 있다.
대구본부세관과 대구환경청은 지난 17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대구·경북 수출입 산업 탄소중립 이행 지원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CBAM, 자원·용수 부족 등 기업경영 리스크 공동 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수출입 업계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 지원 ▲CBAM 공동설명회 개최 ▲자원재활용 지원 ▲친환경·탄소중립 이행 대상 기업 정보 구축·공유 등이다. 두 기관은 오는 23일 더케이호텔경주에서 CBAM 대상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 방법과 중·소기업 비용지원 제도 등을 소개하는 공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세관은 관계자는 "지역 친환경·탄소중립 수출입기업들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산업 수출·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29일까지 10일간 공모…7월1일부터 2년간 활동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이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0일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활동할 15명의 민간위원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 관세·법률·재정 분야 전문가로서 관세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한다. 결격사유로는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예: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세관과 한국관세사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서울세관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1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