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법주(주)는 망고 고유의 맛과 향을 살린 ‘경주법주 스윗망고<사진>’를 20일 출시한다. 이 제품은 20% 깎은 쌀을 발효해 술을 빚는 경주법주만의 막걸리 제조기법에 망고 농축액과 탄산을 첨가해 망고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청량감을 더했다. 알코올 도수는 4도이며 용량은 750mL다. 제품 디자인은 망고 고유의 빛깔인 옐로우 컬러와 망고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해 달콤한 망고의 식감을 극대화했다. 경주법주 관계자는 “다양해진 소비자의 음주 트렌드에 맞춰 저도주를 선호하는 젊은층 뿐만 아니라 기존 막걸리 소비층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정부는 빠른 기술변화에 발맞춰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부실,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R&D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대구본부세관과 대구환경청은 지난 17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대구·경북 수출입 산업 탄소중립 이행 지원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CBAM, 자원·용수 부족 등 기업경영 리스크 공동 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수출입 업계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 지원 ▲CBAM 공동설명회 개최 ▲자원재활용 지원 ▲친환경·탄소중립 이행 대상 기업 정보 구축·공유 등이다. 두 기관은 오는 23일 더케이호텔경주에서 CBAM 대상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 방법과 중·소기업 비용지원 제도 등을 소개하는 공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세관은 관계자는 "지역 친환경·탄소중립 수출입기업들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산업 수출·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21일 오전 10시 국회박물관에서 초선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상호 친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22대 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3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 조직·기능과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사무처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주요 개원 행사 중 하나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와 오찬을 통해 축하인사와 22대 국회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초선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전자투표 시연을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안내는 초선의원의 의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회운영 분야, 국회의원 지원제도, 국회시설 분야, 의회외교활동 분야뿐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더 높아져 이번 연찬회에서 신설된 미디어 소통 분야, 공직윤리 분야가 포함됐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라는 주제의 특강도 예정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유류분 포함한 상속제도 정비 나서야" 국회가 유기·학대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 박탈과 부양의무 제한·소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사법적 해석을 기다리기 전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간한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의 의미 및 개선과제-패륜행위자 배제 등 시대 변화 반영한 제도 정비 필요’ 보고서에서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달말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 상속인의 기여나 패륜행위를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자식을 버리거나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 관련 논의와 입법시도가 계속돼 왔다. 관련 법률안은 제18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며 제20대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제안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제출됐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평택세관, 한-EU 원산지인증수출자 전수조사 결과 원산지인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무자격 상태로 EU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온 사례가 적발됐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관내 수출업체 가운데 인증기간이 만료된 68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주간 발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94%에 달하는 64개사가 폐업 및 수출거래선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4개사가 발급한 총 54건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를 EU에 수출하면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무자격 상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420만불 가량의 원산지증명서 부적정 발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관련, FTA 규정상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나, 과실사유가 소명되고 해당국에 수정통보하는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되어 있다. 평택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인증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토록 통보하는 등 지원에 나섰으며, 인증수출자 재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지원 컨설팅과 컨설팅 비용 지원을 안내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이 인증 후 5년으로,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
SSG닷컴, 시정명령·과징금 5천900만원…컬리,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SSG닷컴과 컬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11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게 사전에 판매촉진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3천660만원의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컬리 역시 2020년 봄맞이 청소 기획전과 8월 생리대기획전을 실시하면서 3개 납품업체와 판촉행사가 시작되고 9~10일 지난 이후 서면 약정을 체결하고, 납품업체에 가격할인비용 2천361만원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SSG닷컴은 또한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천526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