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이달말까지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해야 전액 지급 5월 넘겨 6개월 이내 신청시 5% 감액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라면 18세 이상도 수령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신청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제작해 게시중으로, 신청 자격이 궁금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Q&A에 대입하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
국세청, 종소세 신고내용확인 추징사례 반복적 강사 강의료,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동일한 필요경비 이중계상, 가산세 추징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안내 대상자 115만명에 개인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사전안내 내용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해 하반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16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에 따르면,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가 포함됐다.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 계상해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해명 안내문을 받은 전문강사 A씨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법인 임원인 B씨는
법인인 쿠팡(주), 두나무(주) 동일인 지정 뉴진스, BTS가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작년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모두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3천318개로 작년보다 242개 늘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지정 제외된 집단은 없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4천억원 이상인 48개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며, 여기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44개 늘어난 2천213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10조4천억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의 자산총액이 지정기준에 미달돼 제외됐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는 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식 부처·지자체별 정책 심층분석 장기 인구전망·대응전략 모색 올해 분석대상, 부처별 돌봄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저출산율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책을 제시하고,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개소했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해 옥석(玉石)을 가리고, 평가 결과의 현장 환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정책 연구 및 재정정책 평가업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으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구성했으며, 향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 2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재정정책 연구와 재정성과평가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연구진 4명, 석사급 연구진 6명 등 연구원 핵심 인재들로 꾸렸다. 정책평가팀은 중앙-지방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심층핵심평가를 지원하며, 전략연구팀은 장기 인구전망과 대응방안의 모색, 국민인식 실태조사 수행 및 자료 구축과 방법론 연구를 수
회계정책 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목표 김영식 이사장 "회계정책 한단계 레벨업 계기 마련"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회계분야 연구의 산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3일 별관에서 (사)KICPA 회계정책연구원(KAPRI)을 출범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회계정책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이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다. 우리나라 회계정책 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회계·감사 현장에 기초한 회계정책연구의 이론과 실증적 분석으로, 산·학계를 연계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회계산업 발전은 물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은 올해 ▷국가별 법률·소송 환경 차이에 따른 회계제도 비교 연구 ▷CPA Business Survey Index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연구 ▷외부감사법 주석서 개정 검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회계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을 맡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날 개원사를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22년말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투명성’이라는 Vision2
항공특송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 '입항 1시간→30분전'으로 완화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등 고시개정안 입안 예고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경우 특송물품 통관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만 하역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세관으로부터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에서만 하역해야 한다. 관세청은 16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법 제140조 제7항 개정 사항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통로 등 제한으로 사회안전·국민보건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하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대상화물과 특송물품의 하선장소를 명확히 하고, 하역 제한 대상물품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하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최초 개통…20일부터 시행 이달 20일부터는 미국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는 우리나라 철강협회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간의 통관관리시스템이 연계된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5일(현지시간) CBP와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성도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이 구축됨에 우리나라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시스템상 본격적인 문서교환은 오는 20일부터로,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 "소비과세로의 지방세 원칙 부합" "지자체도 주류 소비에 대해 독립적 세금 부과해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통주,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을 통해 주류 소비에 대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일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이날 ‘주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발제를 통해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지방세 확충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주류 소비에 대해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만 부과되고 있으나,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소비과세로의 지방세 원칙 부합 및 주요 세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이용, 지방재원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도 주류 소비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이양방안으로 현재 주세 재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성이 강한 주류산업 발
장보원 세무사, 지방세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법인·개인 예약매출 손익귀속시기 달라 형평성 저해 손익귀속시기 대금청산일 아닌 진행기준 적용 바람직 사용승인 이후 5년 이내 판매분에 한정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법규정 적용해야 개인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이 예약매출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손익귀속시기를 현행 대금청산일이 아닌 진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업용 건축물을 개발하는 개인이 예약매출해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예정신고의무를 폐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용승인 이후 5년 내 판매분에 한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보원 세무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지방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세무사는 “어느 정부에서도 투기적 수요가 아닌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은 중과세 내지 세제 정상화 프레임의 예외가 됐다”며 사업용 토지의 매매, 상업용 건축물의 개발과 판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을 대표적 예로 꼽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부원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명했다. 다음은 인사명단. <부원장> ▷부원장 : 정재호 선임연구위원 <연구기획실> ▷연구기획실장 : 박한준 선임연구위원 ▷기획예산팀장 : 이태우 선임행정원 <인구정책평가센터> ▷인구정책평가센터장 : 이환웅 부연구위원 ▷정책평가팀장 : 김평식 부연구위원 ▷전략연구팀장 : 박정흠 부연구위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사회문화성과관리팀장 : 김평강 선임연구원 <경영지원실> ▷시설구매팀장 : 박현옥 책임행정원 ▷총무팀장 : 노걸현 선임행정원 <인사혁신팀> ▷인사혁신팀장 : 최윤용 책임행정원 -2024년 5월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