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원 세무사, 지방세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법인·개인 예약매출 손익귀속시기 달라 형평성 저해 손익귀속시기 대금청산일 아닌 진행기준 적용 바람직 사용승인 이후 5년 이내 판매분에 한정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법규정 적용해야 개인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이 예약매출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손익귀속시기를 현행 대금청산일이 아닌 진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업용 건축물을 개발하는 개인이 예약매출해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예정신고의무를 폐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용승인 이후 5년 내 판매분에 한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보원 세무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지방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세무사는 “어느 정부에서도 투기적 수요가 아닌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은 중과세 내지 세제 정상화 프레임의 예외가 됐다”며 사업용 토지의 매매, 상업용 건축물의 개발과 판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을 대표적 예로 꼽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부원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명했다. 다음은 인사명단. <부원장> ▷부원장 : 정재호 선임연구위원 <연구기획실> ▷연구기획실장 : 박한준 선임연구위원 ▷기획예산팀장 : 이태우 선임행정원 <인구정책평가센터> ▷인구정책평가센터장 : 이환웅 부연구위원 ▷정책평가팀장 : 김평식 부연구위원 ▷전략연구팀장 : 박정흠 부연구위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사회문화성과관리팀장 : 김평강 선임연구원 <경영지원실> ▷시설구매팀장 : 박현옥 책임행정원 ▷총무팀장 : 노걸현 선임행정원 <인사혁신팀> ▷인사혁신팀장 : 최윤용 책임행정원 -2024년 5월13일자-
예비 창업자 기초세금·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등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 진행 대구지방국세청(청장·윤종건)은 지난 9일 대구시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를 진행했다. 강좌는 일상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함양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구국세청 팀장들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세금, 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 및 상속·증여세 등 분야별 맞춤형 강의를 통해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앞서 대구국세청은 지난 1월30일 한국수력원자력과 4월16일 한화시스템(주)을 방문해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속·증여세 신고 요령, 연말정산 절세 팁 등 직원들이 요청한 주제에 대해 수요자 맞춤형 생활세금 강의로 호응을 얻었다. 강의에 참석한 한화시스템(주) 한 직원은 “평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윤종건 청장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이를 해결하는 게 진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성수 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재건축부담금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와 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해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사례를 최대한 반영했다. 재건축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재건축부담금 과세실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이뤄져 있다. 제1장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전체를 관통하는 개요를 살피고, 제2장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다. 제3장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 제4장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제5장은 재건축초과부담금 신고서식을 실어 재건축부담금 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저자들은 “재건축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재건축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재건축부담금 해석사례 등을 반영한 책으로서 매우 유용
경기도, 1억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 조사 지방세 1억8천여만원을 회피하려고 배우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8천만원을 체납해 세금 대신 재산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자를 폐업했다. A씨는 이후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했다. 경기도는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운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더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전향적인 금리 우대, 한도 확대·자격요건 완화 검토해야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중견기업 열 곳 중 세 곳의 자금 사정이 전년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와 정책자금의 경직적인 자격 요건으로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에서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8.6%에 그친 반면 28.6%는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4~22일까지 중견기업 33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의 34.0%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매출 부진(32.0%)’, ‘생산비용 증가(16.5%)’ 등이 뒤를 이었다. 높은 금리 부담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들이 ‘시중은행(55.8%)’을 통해 외부자금 조달을 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8.8%)’, ‘회사채 발행(2.9%)’, ‘보증기관(1.5%)’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29.2%는 외부자금 조달을 하지 않았다. 외부자금 조달 기업의 87.9%는 이자 비용에
오비맥주는 맥주배송 화물차량의 야간 시인성을 높여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반사띠 부착 캠페인을 통해 도로안전 증진에 나선다. 오비맥주는 ‘세계 도로안전 주간’을 맞아 ‘맥주배송 화물차 야간 추돌방지 반사띠 부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천공장에서 전국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화물차에 반사띠를 부착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오비맥주 이천공장에서 열린 반사띠 부착 행사에는 오비맥주 구자범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정헌 서울본부장, 한국쓰리엠 비제이 쿠마 라마무르디 아시아 총괄 부문장, 롯데글로벌로지스 권태균 부문장, 도로교통공단 엄관식 처장 등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이천공장에서 전국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롯데글로벌로지스 소속의 화물차량 65대의 측후면 반사띠 부착을 시작으로 청주공장, 광주공장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사띠는 자동차의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차량 뒷면이나 옆면 등에 설치해 자동차 윤곽을 표시하는 반사지다. 전방 자동차가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주‧정차 시 후속 자동차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도움을 줘 야간 추돌사고 방지에 도움을 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반사띠를 부착하면 150m 후방에서의 시인성이 1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대전에 소재한 태양광 모듈업체 보세공장을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서울세관장은이 지난 10일 찾은 ㈜에스에너지는 대전에 소재한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로, 2001년 설립 이후 지난해 매출 1천698억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에스에너지는 태양광 모듈 생산부터 발전소 운영관리까지 태양광 사업 전반을 영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미국·일본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대전세관에서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과세보류 상태인 외국 원재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통관하고 있다. 이 서울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세공장의 원자재 조달 및 제조·공급 과정에 불편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기업의 생산활동을 전방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서울세관장은 해당 기업을 관할하는 대전세관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서울세관장은 근무환경을 돌아본 후 직원들을 격려하며,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범 강화와
□일시 : 2024년 6월1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소노펠리체컨벤션 3층 다이아몬드홀(서울 삼성동)
마약류 소지·소유·운반·보관 및 흡연·섭취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르는 사람이 가방 등 통관 부탁해도 반드시 거절해야 해외여행의 기회가 많아진 만큼 내국인들이 해외 각지를 향해 속속 떠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마약류에 관대한 일부 외국에서 호기심 또는 무심결에 마약류에 손을 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입국 과정 또는 해외 입국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짐을 맡기며 통관을 부탁할 경우 절대로 수락하면 안된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절대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운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즉시 마약사범으로 검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마약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국가로, 최근 들어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시됨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해외 여행시 또는 국내 입국시 여행객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마약 밀수 단속’ 사례를 Q&A로 정리했다. Q. 마약류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면서 무심코 마약을 복용했어요. 해당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 마약이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