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이상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준비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또한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해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상품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체납자 등 6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한다. 14일 국세청이 밝힌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에 따르면, 자녀 명의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편법 상속지분 포기,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등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호화생활 체납자 등이 포함됐다. 불법 수익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도 재산추적조사를 받는다. 특히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압류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한 사례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으며,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A씨는 상가 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판 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했다. 대신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사들여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했다. 또한 A씨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A씨가 자녀의 명의로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16일 제주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창구 상황을 점검하고,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고창구를 찾은 김 청장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고서 작성 안내 등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고,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부산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전용화면 신규 제공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인공지능(AI) 상담사 시범 도입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안내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직구 금지물품 등 정보 통합 제공 상담 메뉴 개설…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는 상품·안전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다. 이번 개편은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 등 모든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됐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오는 22일 ‘제10회 ESG 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제도가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국내외 ESG 보고 & 인증현황 및 의무화 동향’을 주제로 세 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고정연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연구팀장이 국내 ESG보고서의 보고 및 인증현황 조사결과를 해외현황과 비교해 설명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맡았으며, 국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ESG 보고 및 인증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지날달 발표한 KSSB 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기준확정 계획을 소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서정우 전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ESG경영센터장, 김은정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 박준영 한국거래소 ESG지원팀장,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과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최대 실적인 약 2조8천억원 징수실적을 거뒀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얌체체납자들이 고가의 미술품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거주지의 금고, 옷장, 싱크대 등에 귀금속과 골드바를 숨겨놓는 등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14일 국세청이 밝힌 고액체납자 재산 수색사례다. 전직 학원 이사장 A씨는 학교 운영권 매각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도 수십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사례금 일부는 가족에게 이체하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했다. 국세청은 총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2억원 상당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 명품가방, 귀금속, 상품권 등을 압류해 총 3억원을 징수했다. B씨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했다가 세무조사로 증여세 등 수십억원이 부과됐지만 체납했다. 그는 숨긴 돈으로 그림 수십점을 구입해 지인 명의로 미술관에 은닉·보관했다.
오호선 청장 "아이들이 사랑받는 행복한 사회 만드는데 동행하겠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 중인 청소년들이 중부지방국세청을 찾아 희망 가득한 미래의 꿈을 선물 받았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은 ‘One Planet, One Step’을 슬로건으로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전개중인 가운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You Never Walk Alone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호선 중부청장은 16일 수원에 소재한 아동양육시설 ‘꿈을 키우는 집’과 안양시에 소재한 ‘평화의 집’에 생활중인 청소년 12명을 중부청사로 초청해, 희망도서를 선물하고 사랑나눔 행사와 오찬을 함께 했다. 중부청을 찾은 청소년들은 중부청사내 조사실과 회의실·정보화센터 등을 견학했으며, ‘세금과 국세청’을 주제로 한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팀빌딩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은 물론 미래의 꿈을 선물 받았다. 청소년들과 함께 방문한 김정식 꿈을키우는집 원장은 “지난달 중부청에서 봉사활동을 다녀갔는데 오늘은 아이들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중부청에서 맞은 특별한 하루는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진 평화의집 원장 또한 “중부청에서 마련한
인터넷 미디어 여론, 국민 선호 편향 표출 우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 수립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 수렴할 때 해석 주의 필요" 조세정책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여론이 실제 국민 여론보다 더 편향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수렴할 때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설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실제 여론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발간한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선호를 잘 반영하는지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정성적·정량적 분석했다. 인터넷 미디어 여론 등을 통한 여러 형태의 의견 수렴은 양날의 검이다.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견제하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왜곡된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되면 공정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배 연구위원은 설문을 통해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 신설에 관한 의견을 텍스트 형태로 수집한 뒤 이를 인터넷 미디어 여론의 텍스트와 비교 분석했다. 가상자산소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은 14일 대회의실에서 적극행정의 정착과 확산을 주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된 적극행정 리더는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직원으로 선발됐으며, 이들은 지방청 각 분야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이행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명식에 이어 진행된 ‘실천다짐 결의식’에서는 ‘다가가는 적극행정!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부산청의 적극행정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행정을 수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선서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동일 청장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우리가 하는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행정상의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내부적으로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청은 지난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시공사 부도로 25년간 고통받던 24평 이하 서민아파
관세청,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수출 16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5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으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5월1일~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6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했으며, 수입은 174억달러로 6.7%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52.0%), 석유제품(14.1%), 승용차(8.9%), 무선통신기기(10.5%) 등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2.5%)은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비중은 17.9%로 4.2%p 늘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 중국(9.7%), 미국(12.5%), 유럽연합(9.1%), 베트남(30.6%), 일본(11.3%) 등은 수출실적이 개선됐으며, 우리나라 수출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전체의 48.3%를 점유했다. 한편,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