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정부는 빠른 기술변화에 발맞춰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부실,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R&D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해외직구 금지물품 등 정보 통합 제공 상담 메뉴 개설…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는 상품·안전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다. 이번 개편은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 등 모든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됐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
권익위, 필수 안내사항 누락한 과태료 처분 직권취소 권고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통지 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 취소하도록 지자체 7곳에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시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 A씨는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 2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이후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의제기하려고 했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무산됐다. 이에 A씨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권익위에
3년간 행정심판 1만여건 청구한 민원인 형사고소 권익위, 반복·쪼개기 청구 등 강력 대응 공무원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청구, 같은 정보 반복청구, 쪼개기 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를 악용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성 청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2년반 동안 120여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A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또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B기관 등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021년에서 2023년간 A씨가 B기관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살폈다. 그 결과 A씨가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B기관의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꿔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10조원 이상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준비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또한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해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
대구시는 9일 올해 첫 ‘찾아가는 시민사랑방(현장 민원상담실)’을 대구역에서 운영한다. 시민사랑방은 9일 대구역을 시작으로 6월 13일 두류역 만남의 광장, 9월 5일 교대역, 10월 17일 수성구청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대구시, 중구, 북구,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교통공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도시개발공사, 도로교통공단(대구운전면허시험장)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세무, 법률, 주거복지, 일자리, 공공요금, 건강상담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2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상담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랑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3월 기준 나라살림이 7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달보다 적자 폭이 두배 넘게 증가했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5월호(2024년 3월말 기준)에 따르면,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조1천억원 증가한 147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8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수입은 55조1천억원으로 4조2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지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5조4천억원 증가한 21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0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3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3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15조5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9천억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내 민원동 4층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부 1차관, 중기부 차관, 농식품부 기조실장, 복지부 기조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단장·이주섭)은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으로,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최 부총리는 출범식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언급하며,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다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급자 관점의 추진과 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정책 현장을 끈질기게 파고들 것”을 함께 주문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유턴 투자로 인정해 각종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자본리쇼어링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천만불로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리쇼어링에 의한 국내 투자를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턴 인정 업종도 확대해 유통업(도소매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