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5일 양도소득세 실무교육 개최…선착순 120명 대상 33년간을 이어온 대한민국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가 이달 5일 출간됐다. 권동용 저자가 집필한 2021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개정증보 34판, 세연T&A刊)가 지난 5일 출간됐다. 양도소득세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만큼 일반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세목이다. 이처럼 큰 관심을 모으는 세목이나, 일반 국민은 물론 혼동하기 쉽고 적용상 착오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세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에게도 난해한 분야로 꼽힌다. 올해로 개정·증보 34판을 맞이할 만큼 세무전문가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은 세법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돼 있다. 또한 해당 책자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일반 국민 누구라도 양도소득세를 자기 스스로 계산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실무 전 과정이 기술돼 있으며, 상담 과정에선 구체적인 적용사례도 풍부하게 요약정리돼 있다. 올해 출간된 개정·증보판에서는 2021년 대폭 개정된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중과 △다주택자 세율
복잡한 세법 개정으로 양포(양도세 포기) 세무사가 양산되는 가운데, 자타공인 ‘양도세 1인자’로 불리는 안수남 세무사의 혜안이 담긴 책이 나왔다. 안수남·김동백·이재홍 세무사가 함께 쓴 신간 ‘2021 양도소득세’ 전정판은 2006년부터 양도세 분야 최고의 스테디셀러로 등극해 16년째 매년 개정판이 출간된 책이다. 책은 양도소득세를 다룬 이론서이자 해설서로서 기초적인 내용은 물론, 실무적으로 오류가 발생되는 사례 연구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핵심 포인트도 함께 짚어준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트렌드에 부응해 QR코드 동영상 직강도 탑재했다. 책의 주요 항목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총 40개 10시간 분량에 달하는 저자 해설로 연결된다. 이번 개정판은 주택과 관련해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관된 규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대한 비교 표로 정리했으며, 예규나 심판례, 판례도 최근 것으로 인용했다. 취득-보유-양도에 중과세 요건이 모두 적용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변화를 꼼꼼하게 반영했다. 2천 쪽이 넘는 책의 목차는 올해 주요 개정사항을 시작으로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 ▷
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세금의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 이해)' 출간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세금 책은 흔히 둘로 나뉜다. 전문가용이거나, 일반인을 위한 쉬운 책이거나. 그런데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도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 야심찬 세법해설서가 나왔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세금의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 이해)’은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 쉽게 설명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세무공무원, 회사 실무자, 수험생, 일반인까지 모두 독자층으로 설정했다. 그간 전문가용 책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가벼운 입문서는 규정·판례 등 근거자료가 빈약해 내용을 깊게 확장시키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다. 35년간 공인회계사로 활약한 저자가 찾은 해법은 간명하다. 바로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명제다. 저자는 세금의 전 분야를 다루면서도 중요한 항목은 전문가 수준까지 확장해 해설했다. 오랜 시간 체득한 세법지식을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춰 모든 독자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책을 펼치면 배열 방식부터 눈에 띈다. 단순히 법조문·유권해석·판례 등을
현직 차장검사가 쓴 조세형사법에 관한 신간이 오랜만에 출간돼 화제다. 삼일인포마인은 김종근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쓴 조세범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정리·분석한 실무서 겸 학술서 ‘조세형사법 해설’을 이달 출판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세형사법은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세범에 관한 범칙처분과 형사처벌을 다루는 분야다. 이 책은 세무학박사학위 소지자이자 조세실체법에 밝고, 조세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저자가 조세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처리경험을 통해 ▶조세범에 관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판례와 실무 ▶제반 이슈와 학설의 일목요연한 정리 ▶일부 새로운 해석론이나 입법론까지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출간된지 몇 주만에 벌써 인터넷에서 "조세형사분야 필독서급"이라며 "실무상 매우 유용한 책"이라는 독자 리뷰가 나오고 있다. 조세형사실무가의 공신력 있는 저서로 평가되는 ‘조세형사법 해설’은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과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으로 짜였다. 제1부 ‘조세형사법 총론’에서는 조세법 및 조세형사법에 관한 기본이론, 조세범에 적용되는 형법총칙이론 등을 다뤘으며, 제2부 ‘조세형사법 각론’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
병의원 세금관리를 다각도로 분석해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국내 세무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병의원세무 가이드북 실전편’은 개원예정의와 개원의, MSO, 의료법인 등에 대한 맞춤형 세제전략을 제시한다. 책은 개원, 병의원 절세, 세무조사 대응, 공동개원·사업양수도·MSO·의료법인 등 총 4가지 파트로 구성해 병의원을 둘러싼 최신 세무정보를 담고 있다. 저자는 “병의원 경영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며 최근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미용목적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규제 등의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했다. 소득세율 인상, 외국인 성형수술환자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 기간 연장, 사업장 이전시 인테리어 잔존가액 비용인정,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 확대 등 달라지는 조세감면 규정도 최대한 실었다. 절세원리는 “부가가치세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입(매출)이 달라진다”며 “세금체계와 납부스케줄부터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에 대한 절세전략은 당기순이익·세무조정·종합소득공제·가산세와 공제 및 감면·기납부세액 등의 관점
‘세금은 부자들이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알아야 부자가 된다’고 발상의 전환을 꾀한 책이 나왔다. 윤나겸 세무사는 최근 펴낸 책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를 통해 저자가 강남에서 십수년째 자산관리 세무사로 활약하며 체화한 ‘부자의 관점’에서 세금 문제를 서술한다. 책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폭 강화된 양도세는 물론, 증여와 상속을 포함한 필수 세금 상식에 대해 실제 상담을 주고받는 듯한 형식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2017~2020년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피며 권두를 연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토지거래허가제 등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들어온 상담 요청과 시장의 반응을 생생하게 정리했다. 이어 올해 부동산 절세 전략으로 “비(非) 아파트 시장의 다양한 투자상품 활용과 상속·증여의 병행이 해답”이라고 명쾌한 결론을 제시했다. 사업 기획단계부터 부동산 취득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준비성도 필요하다. 필수 세금 상식을 전하는 70여개 상담 사례는 양도·증여·상속세 3가지 주제로 나눠 서술했다. 양도세 비과세·중과세·감면 및 과세특례는 물론, 어떻게 증여해야 절세효과가 있는지, 재산 평가방법과 상속공제 등 다양한 사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발간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권수 서울시 팀장·장보원 세무사 공동집필 일반적인 취득세는 물론, 법인·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등 취득세 쟁점들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풀어 쓴 책이 나왔다. 삼일인포마인은 책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천명철·권수·장보원 공저)을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528쪽으로 구성된 책은 법령 나열 형식을 탈피한 문답 형식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취득세의 개념과 과세대상, 취득시기, 세율, 신고·납부, 가산세 등 기본 원리를 다룬 후, 비과세 및 감면, 중과세로 이어지는 전개다. 특히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 중과세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를 심도있게 다뤘다. 중과세 적용대상 주택과 지역, 사치성 재산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 법인의 본점·지점용 부동산 및 별장·골프장 중과세 등 실무에 도움될 만한 내용을 빠짐없이 서술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주택 수 판단과 중과 배제 등을 판단하는 데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로는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지방세심의위원), 권수 서울시 세제과 세무소송팀장, 장보원 세무사 등
양도와 증여, 상속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세금의 원리를 반영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절세 전략을 담은 책이 나왔다. 김연주·임준찬 세무사가 공동 저술해 최근 펴낸 ‘조세전문가가 알려주는 양도·상속·증여 절세 컨설팅’(삼일인포마인)은 세금 구조의 심층부까지 파고드는 재산제세 지침서다. 책은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7·10 대책, 올해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내용까지 집을 보유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담았다. 뿐만 아니라 양도와 증여, 상속을 독립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유기체로 접근함으로써 통찰력 있는 절세방안을 제시한다. 집을 당장 사고 파는 문제를 넘어 복잡하게 얽힌 세금의 사슬구조를 파악하는 방도를 알려주는 셈이다.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1가지 노련한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주택 수 판단하기 ▶부동산 세금, 왜 이리 복잡해? ▶상속세 현금 조달의 중요성 ▶증여로 돈의 흐름에 꼬리표를 달자 ▶증여의 의미와 증여 취소 시점의 중요성 ▶기업승계란? 등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질문을 다루면서도 전문성을 갖
위성백 예보 사장 著 "회계! 내가 좀 알려줘?" "매출액이 4번의 변신과정을 거쳐 당기순이익이 태어났고, 기타포괄이익을 만나 인사를 했다." "매출채권이 공중회전 1회전을 할 때마다 매출채권만큼의 매출을 만들어 내는 재주를 부리고 있다." 회사 경영은 회계처리를 통해 정리되고 보고된다. 따라서 회계보고서를 잘 이해한다면 그 이면에 있는 경영철학, 경영상황, 방향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전문서적을 펴도 어려운 회계용어들과 씨름을 하다 보면 포기하기 십상이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회계가 낯선 학생, 직장인들을 위한 회계입문서 '회계! 내가 좀 알려줘?'를 집필했다. 부제는 '현장체험과 함께 하는 알기 쉬운 회계이야기'다. 이 책은 이야기 형식을 빌려 신생기업을 경영하는 현주를 주인공으로 하여 주요 회계용어와 회계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간다. 하지만 내용의 함축도는 굉장히 높다. 저자인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사회초년생 현주가 천방지축으로 부딪히면서 체험하는 경영활동을 정리하면서 교과서적인 회계용어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과감하게 풀어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목차를 살펴보면 △동아리 총무의 회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적용받는 취득세·재산세 경감 등 지방세 감면실무를 다룬 책이 나왔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지난 10일 출간한 책 ‘한 권으로 끝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실무’는 지방세 감면의 쟁점을 입법연혁과 해석사례로 꼼꼼하게 분석했다.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 재직하며 지방세 업무와 연구를 병행한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박사·경영학박사)는 해당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책을 썼다. 저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 15개 조문에 대해 조문별 입법연혁, 해석사례, 실무해설을 다뤄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맞추는 데 공을 들였다. ‘지방세 국세 세무조사대책 실무’(2013),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2017), ‘골프장 지방세 어떻게 할 것인가’(2018),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2019),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 세무실무’(2019),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2020) 등 지방세 분야에 전념한 전작들과 궤를 같이 한 책이다. 장 박사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과세, 감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그간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받을 수 있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다룬 책
고대 문명에서의 지적(地籍)의 발생과 근대 지적제도의 창설, 국내 지적학의 발전과정 등을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가 최근 발간한 '지적학'(지적총서 1)은 지적학의 학문적 체계를 한 권에 담은 결정판이다. 책은 세계 4대 문명 속에서 잉태한 지적의 발생과 어원, 프랑스에서 시작된 근대 지적제도의 창설, 한국 지적학의 발전과정, 현대 지적제도 및 외국과의 비교 등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알차게 수록했다. 지적 연구에 40년을 바친 저자는 ‘지적법’, ‘지적사’ 등 지적총서를 비롯해 지난 2016년 ‘일본의 지적제도’, 올 여름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를 출간하는 등 적극적인 저술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책에서는 ‘1808년 프랑스에서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어떻게 창설, 발전됐나’, ‘한국에서 1972년 창시한 지적학의 영문 명칭은 어떻게 붙여졌을까’ 등 지적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내용을 다뤘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은 지적학의 명칭을 세계 최초로 ‘Cadastral Science'로 명명한 국가다. 이어 중국인민대학교와 노르웨이의 베르겐, 예비크, 올레순대학교 등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분산등록제도와 일괄등록
신방수 세무사,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주택 보유&처분할 수 있는 시대다' 펴내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등의 세금 리스크가 커졌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조차 ‘이렇다’ 단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세방식이 복잡해졌다. 정부의 세제정책 변화가 심해지면서 단순한 매뉴얼로는 세금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주택 보유&처분할 수 있는 시대다’가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 부동산세제 전략서다. 1세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특례주택 소유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독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세제 전략을 제시한다. 바뀐 세법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을 넘어 세제의 변화 흐름을 이해하고, 앞으로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까지 담지하면서 전반적인 통찰력을 키우게 해 준다. 이래야만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세금 책만 60여권 넘게 쓴 신방수 세무사는 책 서두에서 “비과세가 최고의 전략”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수
현직 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도산(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적 내용을 쉽게 풀어쓴 책이 나왔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발간한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 사진)은 저자가 파산부장으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다룬 도산사건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세 심판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저자는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을 거쳐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장으로서 수많은 지방세 사건(지방세 심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처리했다. 책은 채무자회생법, 파산절차와 지방세채권, 개인회생절차와 지방세채권 등의 내용을 모아 총 세 파트로 정리했다. 먼저 1편 도산, 2편 지방세에서는 도산과 지방세 개론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내용을 설명했다. 3편에서는 도산절차가 지방세 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도산절차별로, 단계별로, 세목별로 기술했다. 특히 국세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뤘다.
취득세 전반을 다루면서도 쉽게 서술해 가독성을 높인 교재가 나왔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와 양수영 법무법인(유) 강남 구성원변호사가 최근 발간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는 취득세 전반의 해설과 실무에서 도움되는 내용을 균형있게 담았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저자들은 오랜 기간 지방세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실무를 병행하며 출간을 준비해 왔다. 장상록 법학박사·경영학박사는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업무를 맡았고, 양수영 세무학박사는 국세청 법령해석과 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등을 역임한 전문가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루거나 내용이 지엽적인 데서 한계를 느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도 읽기 쉬운 취득세 교재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 책은 크게 취득세법 해설과 취득세 신고실무,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취득세법 해설은 취득세의 조문 순서에 따라 중요판례 및 심판례 등을 들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신고실무 부분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다루는 신축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들은 “지방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세의 대다수 세수를 담당하는 취득세는 다른 지방세 세목에 비해서도 중요도가 크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세금이 오른 가운데, 최근 벌어진 세제개편 내용을 발빠르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정부의 6‧17대책, 7‧10대책을 모두 반영했다. 세금 책만 5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책 ‘2021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은 요즘 ‘확 바뀐’ 세제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용서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는 물론, 분양권, 임대등록제도의 개편 등 최근 세제개편의 쟁점들을 핵심적으로 다뤘다. 책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에는 모든 거래단계의 중과세 도입, 분양권 주택 수 산입, 주택임대등록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이 꼽힌다. 특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나란히 인상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칠 위험이 커졌다. 급변한 환경에 맞춰 투자 의사결정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신 세무사는 “취득세는 취득원가를 높여 취득시 현금유출을 가중시키고, 고정비를 높여 투자 수익률을 낮춘다”며 “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함에 따른 유지비용으로 이는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와 무관하다”고 각각의 영향을 설명했다. 양도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