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한-EU 원산지인증수출자 전수조사 결과 원산지인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무자격 상태로 EU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온 사례가 적발됐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관내 수출업체 가운데 인증기간이 만료된 68개사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주간 발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94%에 달하는 64개사가 폐업 및 수출거래선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4개사가 발급한 총 54건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를 EU에 수출하면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무자격 상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420만불 가량의 원산지증명서 부적정 발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관련, FTA 규정상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나, 과실사유가 소명되고 해당국에 수정통보하는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되어 있다. 평택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인증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토록 통보하는 등 지원에 나섰으며, 인증수출자 재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지원 컨설팅과 컨설팅 비용 지원을 안내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이 인증 후 5년으로,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
중복검사 따른 행정 비효율성 방지 위해 협조체계 구축 서울시가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대상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총 5차례에 걸쳐 총 78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39.7%에 달하는 31개 제품에서 유행성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성 검사 결과 누계 4.8(1차) 4.26(2차) 5.2(3차) 5.9(4차) 5.16(5차) 78개 중 31개 유해성 확인 31개 중 치발기 등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8개 22개 중 신발 장식품 등 기타어린이제품 11개 9개 중 어린이 점토 등 완구·학용품 5개 9개 중 슬라임 등 완구·학용품 5개 7개 중 머리띠·시계 2개 제품별로는 어린이 점토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유류분 포함한 상속제도 정비 나서야" 국회가 유기·학대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 박탈과 부양의무 제한·소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사법적 해석을 기다리기 전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간한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의 의미 및 개선과제-패륜행위자 배제 등 시대 변화 반영한 제도 정비 필요’ 보고서에서 입법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달말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 상속인의 기여나 패륜행위를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자식을 버리거나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 관련 논의와 입법시도가 계속돼 왔다. 관련 법률안은 제18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며 제20대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이 제안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제출됐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국회사무처는 21일 오전 10시 국회박물관에서 초선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상호 친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22대 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3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 조직·기능과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사무처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주요 개원 행사 중 하나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와 오찬을 통해 축하인사와 22대 국회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초선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전자투표 시연을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안내는 초선의원의 의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회운영 분야, 국회의원 지원제도, 국회시설 분야, 의회외교활동 분야뿐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더 높아져 이번 연찬회에서 신설된 미디어 소통 분야, 공직윤리 분야가 포함됐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라는 주제의 특강도 예정돼 있다.
정부, 범정부TF 발표 3일만에 한발 물러서 정부가 KC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68개 품목과 신고·승인을 받지 못한 12개 생활화학제품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원천적으로 해외직구 반입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무조정실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과 산업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는 16일 KC 인증이 없는 유모차·완구 등 34개 어린이 제품과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부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범정부 TF는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소비자 안전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편 등에 나설 계획으로, 법 개정에 앞서 6월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 직후 과도한 해외직구 규제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소비자단체에서 일제히 제기됐으며, 3일 뒤인 19일 정부는 반입 제한된 80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다음달 2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안, 2023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임원 보수안,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3회 조세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현재 세무사회는 오는 29일까지 조세대상 후보자를 접수받고 있다. 각 지방세무사회도 다음달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회장 선거가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0일 코엑스 1층 B2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당선자를 확정한다. 중부지방회 18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부산지방회 17일 벡스코 오디토리움, 인천지방회 19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 광주지방회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4층, 대구지방회 21일 호텔인터불고대구 컨벤션홀, 대전지방회 20일 선샤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산안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경주법주(주)는 망고 고유의 맛과 향을 살린 ‘경주법주 스윗망고<사진>’를 20일 출시한다. 이 제품은 20% 깎은 쌀을 발효해 술을 빚는 경주법주만의 막걸리 제조기법에 망고 농축액과 탄산을 첨가해 망고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청량감을 더했다. 알코올 도수는 4도이며 용량은 750mL다. 제품 디자인은 망고 고유의 빛깔인 옐로우 컬러와 망고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해 달콤한 망고의 식감을 극대화했다. 경주법주 관계자는 “다양해진 소비자의 음주 트렌드에 맞춰 저도주를 선호하는 젊은층 뿐만 아니라 기존 막걸리 소비층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정부는 빠른 기술변화에 발맞춰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부실,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R&D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법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인용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66개에서 79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꼽았다.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지역사회나 국가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땐 24% 세율 적용…분리과세가 유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이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즉 종합과세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다만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이 있다. 분리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골동품의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계적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고 있는 ㈜화인테크놀리지를 찾아, 수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17일 경남 양산시 소재한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관세 환급·납기 연장·분할납부 및 수출바우처 등 관세행정상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1998년 설립 이후 지난해에만 1천100만불을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데 이어,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 ㈜화인테크놀리지 임직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AEO 갱신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관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보원 세무사, 지방세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법인·개인 예약매출 손익귀속시기 달라 형평성 저해 손익귀속시기 대금청산일 아닌 진행기준 적용 바람직 사용승인 이후 5년 이내 판매분에 한정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법규정 적용해야 개인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이 예약매출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손익귀속시기를 현행 대금청산일이 아닌 진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업용 건축물을 개발하는 개인이 예약매출해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예정신고의무를 폐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용승인 이후 5년 내 판매분에 한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보원 세무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지방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세무사는 “어느 정부에서도 투기적 수요가 아닌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은 중과세 내지 세제 정상화 프레임의 예외가 됐다”며 사업용 토지의 매매, 상업용 건축물의 개발과 판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을 대표적 예로 꼽
항공특송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 '입항 1시간→30분전'으로 완화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등 고시개정안 입안 예고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경우 특송물품 통관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만 하역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세관으로부터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에서만 하역해야 한다. 관세청은 16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법 제140조 제7항 개정 사항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통로 등 제한으로 사회안전·국민보건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하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대상화물과 특송물품의 하선장소를 명확히 하고, 하역 제한 대상물품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하
해외직구 금지물품 등 정보 통합 제공 상담 메뉴 개설…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는 상품·안전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다. 이번 개편은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 등 모든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됐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
상시근로자 입력서식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 "다른 세무사가 경정청구시, 신고대리 세무사의 확인받는 방안 강구"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몇년새 급증하고 있는 기획성 경정청구에 공동 협력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6일 회관에서 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간담회에 이어 또다시 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와 경정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도 “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