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다자녀 가산…유급일수 차등 부여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장기휴가 사용 활성화 형제·자매 등 사망시 경조사휴가 3일로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12~15일→15~16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예정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종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나며,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일수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의견을 접수·심의한 후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1
2022년 이자소득 19조8천억…상위 1%가 9조2천억 상위 10% 17조8천억…전체 89.7% 차지 이자소득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 19조8천억원의 절반(46.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1인당 한해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1천710만원에 달했다. 또한 상위 10%가 거둔 이자소득은 총 17조8천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 90%를 차지했다. 8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5천396만9천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총 19조8천739억원이다. 이자소득은 2020년 18조2천181억원에서 2021년 15조3천16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9조8천739억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소득도 33만8천197원에서 28만2천932원으로 줄었다가 36만8천244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이자소득 신고인원은 2020년 대비 0.2%(10만1천43명) 증가한데 그친 반면, 총 소득은 9.1%(1조6천558억원)로 크게 늘어났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을 기초로
고가 오토바이, 인테리어업자, 골프회원권, 부동산임대 국세청은 이달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248만명은 국세청이 예정고지서를 보냈으므로 여기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지급기한인 5월10일보다 7일 앞당겨 5월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상은 매출액 1천500억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사업자인 중소기업, 매출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모범납세자, 혁신성장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다. 사업이 힘든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렇게 지원을 펼치지만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관리는 꼼꼼히 진행할 예
김현승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1981년 ▷행시56회 ▷고려대 ▷서울행정법원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최재명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975년 ▷7급공채 ▷성균관대 ▷기재부 세제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박현주 홈택스1담당관실 ▷1971년 ▷전산 ▷7급공채 ▷목포대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실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육규한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1974년 ▷세대1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최승일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1970년 ▷7급공채 ▷수원대 ▷국무조정실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1969년 ▷세대8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구자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1989년 ▷행시55회 ▷고려대 ▷서울청 조사1국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최수빈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1989년 ▷행시57회 ▷코넬대 ▷서울청 조사3국조사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방선아 국세청 법규과 ▷1971년 ▷7급공채 ▷성균관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징세법무국 안경민 국세청 소득세과 ▷1985년 ▷행시56회 ▷고려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임경수 국세청 법인세과 ▷1986년 ▷행시56회 ▷한
본청 승진자 16명, 최근 5년내 최대…우수인력 본청 근무 유인 여성 승진자 6명, 역대 최다…7·9급 공채 11명, 최근 10년내 최대 교육원 1년5개월여만에 승진자 배출 등 '미래인재 요람' 강조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5일 발표했다. 이달 15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에서 총 29명(전산 1명 포함)이 승진하는 등 당초 예고된 인원에서 1명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승진에선 본청 근무자가 16명(55.2%) 승진했으며, 이는 최근 5년내 서기관 승진인사 중 본청 승진 인원이 가장 많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 광주청과 대구청 등 2개 지방청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본청 승진인원은 지난 2022년 상반기 12명·하반기 11명, 2023년 상반기 12명·하반기 10명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우수인력을 본청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인을 높이기 위해 본청 서기관 승진인원을 최대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여성공무원 증가 등 인력구조 변화에 발맞춰 여성 서기관 승진자가 6명에 달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여성 서기관 승진자는 지난 2021년 상반기 5명·하반기 2명에
□ 서기관 승진(29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재명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육규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최승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자은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최수빈 국세청 법규과 방선아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국세청 법인세과 임경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지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박재신 국세청 국제조사과 김일도 국세청 세원정보과 서철호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진우형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고주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이병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범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순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재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성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이승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찬민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우철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왕성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동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성병규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손병양 기술서기관 승진(1명)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박현주 -2024. 4. 15. 字-
지난해 동화성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실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일 故 강모 전 민원실장의 배우자가 결국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앞서 故 강모 사무관은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A씨와 대화 도중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결국 지난해 8월16일 운명했다. 이후 강모 사무관은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됐다. 검찰은 민원인 A씨가 故 강모 사무관을 모욕한 정황이 있다는 민원실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9부는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족들과 동료 직원들은 故 강모 사무관이 의식을 잃게 된 단초를 밝히고 향후 악성민원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배우자도 별세함에 따라 안타까움을 연발하고 있다.
국세청, 3월부터 양도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확대 안내문 발송 2개월 후부터 희망시기 선택 가능 정기(세무조사) 간편조사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를 받는 납세자도 조사시기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일부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해 온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 3월말부터 전면 확대함에 따라, 전국 모든 지방청·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본인의 형편에 따라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은 국세청이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발송한 납세자만 해당 된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발송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달을 1희망부터 2·3희망까지 조사관서에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회신하는 방법으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이 올해 7월18일 발송된 경우에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1희망으로 올해 9월, 2희망으로 12월, 3희망으로 내년 2월을 각각 기재해 조사관서에 회신할 수 있으며, 이
지난해 고인이 된 강모 전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9부는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故 강모 사무관은 지난해 7월27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한 A씨와 대화 과정에서 급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져 8월16일 유명을 달리했다. 민원인 A씨가 故 강모 사무관을 모욕한 정황이 있었다는 당시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의 진술에 따라 수원지검은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러한 공소 사실에 대해 A씨측 변호인은 “‘누굴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일부 발언은 인정하나 ‘민원실장 자격이 없으시네요’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세무공무원 등은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모욕죄 성립요건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달 2일 직접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국세청 출신 9명이 취업승인 및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4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2건은 취업제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 출신은 모두 9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취업승인 조건부로 사외이사에 선임된 세무서장 출신 두 명은 각각 유아이엘(주) 사외이사, ㈜이지홀딩스 사외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2년 7월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두 명은 ㈜송현홀딩스 비상근감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감사자문위원으로 가는 데 대해 역시 ‘취업가능’ 결과지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말 세무서장급 퇴직자도 (주)스포티비 비상근감사로 ‘취업가능’ 판정이 났다. 올해 2월 퇴직한 한 조사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주) Senior Specialist, 지난해 7월 조사관 퇴직자는 (주)YG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 지난해 12월 퇴직한 한 조사관은 ㈜한국푸드시스템 회계부장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밖에 지난 2022년 7월 퇴직한 조사관 출신은 ㈜우리은행 조사역에 대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꼭 확인 4월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되는 한편, 복합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허용된다. 또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자료와 함께, 19만6천개 법인사업자에게는 개별도움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248만명에게 202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는 개인·소규모법인 사업자 248만명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를 제외한 일반 법인사업자 63만명은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은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사례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고가 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A 도·소매법인은 외제 고가 오토바이를 사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했다. 그러나 고가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배기량 125cc 초과)으로, 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이륜차등록증, 거래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 오토바이를 취득하고 운수업 등과 관련 없는 사업인 사실을 확인해 A법인에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3천800만원→4천400만원 상향 2024년 세법개정안 반영 정기국회 제출 예정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가 20만7천명에서 25만7천명으로 5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천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천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천800만원에서 단독가구(2천200만원)의 2배 수준인 4천400만원으로 높여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천1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춘계학술발표대회는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대주제로 선정했으며, 대주제 특별세션 후에는 교육세션과 분과별 논문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회 당일에는 최원석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오성 서울시립대 교학부총장의 환영사,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학술회 대주제 특별세션에서는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우리나라 조세정책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이후 8개 분과에서 총 19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하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연수 시간이 인정되며, 그 밖에 조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조세법과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등과 관련된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다.
국세청, 건강관리실 개소로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가동 국세청이 2일 세종청사에서 건강관리실 개소식을 갖고, 격무에 내몰린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건강관리실이 격무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본청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건강관리실은 4월부터 첫 번째 이벤트로 국·실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나의 건강상태 바로알기 △나는 건강 체질인가요? with. 노담·알쓰패치(절주·금연교육)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1:1 건강 등 건강증진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상주 보건관리자가 건강관리실을 방문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각종 건강 측정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