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발족 이후 수사 성과 발표…공급사범 집중단속 결과 전년대비 94.5%↑ 관세청, 입국여행자 검사율 2배 이상 상향…국제우편·특송화물 전담검사팀 신설 검·경 및 관세청·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작년 4월10일 발족된 이후 1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 공급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적발률이 전년에 비해 늘었으며, 인터넷 유통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로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외국 마약사범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이 참여한 제4차 특수본 회의를 열고,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한데 이어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수본이 출범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적발 실적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총 2만8천527명을 적발해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했으며, 마약류를 939.1kg을 압수해 전년동기대비 2.6% 늘었다.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구분 ’22. 4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현장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해외직구물품 통관장(특송물류센터)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유지되기 위해 국경 최일선에서 마약 유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장점검 후 이어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관세청의 마약 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마약 근절을 위해 마약 검사 및 인프라 조성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올해 인천공항 내 마약전용검사장 2개소 설치, 각종 마약 검사장비 추가 도입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세청 마약 관련 예산은 지난해 18억4천만원에서 올해 115억4천만원으로 527.7% 증가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국표원과 3주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불법제품 중 완구류 20만점으로 가장 많아…적발물품 99% 중국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제품 21만여 점이 국내 수입통관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과 함께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청소기 등 전기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4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기간동안 완구·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개 품목, 운동용 보호장비·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개 품목, 청소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개 품목 등 총 23개 품목에 대해 집중검사를 진행했다. 불법제품 21만여점 가운데,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정보를 누락한 제품이 약 17만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3만4천점, 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4천800점이 적발됐다. 또한 적발된 불법제품의 품목별
관세청, 보세사제도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현재는 보세구역부호 있어야 등록 가능 동일 운영인·인도자 운영하는 사업장내 보세사 인사이동시 '등록변경' 허용 신속한 보세사 등록을 위해 앞으로는 특허가 예정된 보세구역이나 운영 예정인 통합물류창고 및 인도장을 근무지로 보아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보세사로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아야 보세사 등록이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세사 등록의 사업장 요건 및 예외를 신설해, △특허신청을 마친 특허 예정 보세구역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운영허가를 마친 운영 예정 통합물류창고 △인도자 지정 신청을 마친 인도장에 대해서는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세사 등록·변경 신고제도를 신설해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 간에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 해당 운영인·인도자가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에서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세사가
'4월의 관세인' 박용준 부산세관 주무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 여부 심사를 통해 36억원 상당을 추징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8일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 선정·시상한데 이어, 업무 분야별로 우수직원도 함께 시상했다고 밝혔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직원에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케타민·MDMA 등 마약류 11kg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국예슬 주무관이 선정됐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직원에는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휴대품검사를 통해 케타민 1.4kg을 적발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다수의 마약류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재익 주무관이,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하여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여행용 가방 내피 안쪽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4.7kg을 X-ray 검색과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통해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이혜림 주무관과 강경은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관세사제도 도입 이전 1974년 남서울통관사로 창업…父子 합동관세사무소 1호 홍영선 대표관세사 "믿음으로 다져온 50년, 혁신과 도약의 100년" 비전 선포 관세사무소 최초로 부자(父子) 합동관세사무소 기록을 가진 남서울관세사무소(대표관세사·홍영선)가 12일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홍영선 대표관세사의 부친인 고(故) 홍사목 관세사가 1974년 5월10일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서 창업한 남서울통관사를 전신(前身)으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관세사 제도는 1975년 12월22일 도입됐으며, 한국관세사회는 다음해인 1976년 9월5일 59명의 회원을 토대로 창립했다. 남서울통관사 또한 정부가 1975년 12월22일 통관업자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이듬해인 1976년 1월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는 우리나라 관세사무소 가운데 3번째로 개설됐으며, 앞선 1·2호 관세사무소가 일단의 공백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백기 없이 50년 동안 사업을 이어온 유일한 관세사무소다. 특히, 지난 2001년 2월2일에는 국내 관세사 업계 최초로 부자(父子) 합동관세사무소
고광효 관세청장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위문에서 어르신들께 개별로 카네이션 화분과 준비한 의류를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김치냉장고와 세제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했다. 고 관세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불구, 신고물품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모바일 세관신고 앱(App)으로 입국전에 신고대상 여부·납부세액 미리 체크 관세청은 8일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여행자의 98.8%에 달하는 3천339만명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관세청의 대표적인 여행자 통관 규제혁신 사례로,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특별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관세청의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에 따른 궁금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는데, 앞으로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23년 5월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이는 입국자 중 대부분이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전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대상 물품
작년 5월 신고서 작성의무 '모든 여행자'→'신고대상 물품 여행자' 변경 모바일 세관신고서비스 전국 공항만 확대…위택스 연계 관세·지방세까지 납부 향수 면세범위 60ml→100ml…복잡한 주류 면세 한도 합리적 조정 추진 모든 입국자가 작성해야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 이후 1년동안 약 3천339만명이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167만 시간을 절약하고, 종이신고서 제작 예산 3억7천만원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가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되고, 모바일로 신고부터 세금납부까지 가능한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이용자만 약 5만1천건에 달하고 과세통관 소요시간은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다. 올해 1월부터는 향수 면세범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불러왔다. 관세청이 여행자 통관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8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제도개선을 통해 여행자 통관규제 해소한 주로 사례로는 △여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관세청·조달청 봉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 차장은 7일 백승보 조달청 차장 및 양 기관 봉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소재한 ‘대전 빈첸시오의 집’ 무료급식소를 찾아, 지역내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했다. 이날 급식 봉사활동에 나선 이명구 차장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빈첸시오의 집은 카톨릭 대전 교구 사회복지회 자원 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내 결식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5회, 1일 약 150여명에게 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명단이 사전 공개됐다. 사전 공개된 2024년 상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전 대상 인원은 총 25명으로,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검증기간 동안 결격사항 확인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적개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관세청 운영지원과(042-481-7675)에 17일까지 의견을 보내면 된다.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후보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김환붕 o 전문성, 다양성,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인사 수용성 및 관세행정 생산성 제고에 기여 o 권역내세관 역할 강화, 공정인사 구현 및 인적쇄신을 통한 직원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인사운영에 기여 2 관세청 김두식 o 관세청 최초 리스크 관리 개념 적용 및 일상감사 개편으로 예산사업 성과달성 지원 및 행정 낭비 예방에 기여함 o 직원 자율참여형 감사방식 확대로 국민 자금부담
광주본부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2천500억원 상당을 환치기한 조직(조선족 2명, 한국인 1명)을 적발 검거해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K-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며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 대신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 테더 등)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을 사용해 가상자산 매각 차익(김치 프리미엄)으로 월평균 3천만 원 상당의 고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외환 감독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서울 소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환전소를 차려두고 실제로는 환전 영업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의 소굴로 이용했으며 환치기 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전자지갑을 차명으로 개설하고 가상자산 매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100개 이상의 내국인 차명 계좌와 현금카드를 이용하는 등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들은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ATM기기를 통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21만 회에 걸쳐 2천
평택항을 이용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의 감시훈련이 전개됐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2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내 입국장에서 마약·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대상으로 X-ray 검색 및 마약탐지 훈련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택항 유관기관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CIQ기관·국정원·경찰·선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평택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정보원 협조를 받아 3D총기·폭발류 및 불법 농산물 등을 은닉한 가방을 X-ray검색 장비에 투입해 판독사진을 공유했다. 특히,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 은닉 수법에 대응해 X-ray 음영을 구분하는 판독을 실시하고, 마약탐지 장비인 라만분광기와 이온탐지기 및 마약 검사키트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마약을 식별해 내는 과정도 함께 선보였다. 평택항은 그간 주로 보따리상 위주로 왕래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중국 단체 여행객들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마약·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 밀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날 합동훈련에서 “마약·대테러물품 등 반입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서울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화물 검사비율 축소,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 관세행정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3개 국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삼화기업, ㈜리얼게인, 관세법인 커스앤 등 7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엘지화학, ㈜삼양사, ㈜한독 등 13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이번 공인업체 중 화물운송주선업의 비중이 55%를 차지해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의 AEO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엘지화학은 최고 등급(AAA)을 유지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아이디어 관세청, 내달 28일까지 접수 관세청이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2일부터 오는 6월28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4개 분야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 부문에 더해 대국민 부문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청별 과제 기관명 과제 유형 및 내용 상금(만원) 우수 (각2점) 장려 (각1점) 관세청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 30 20 경찰청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 속 범죄예방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