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63억원 편취 중계무역으로 속여 자금세탁…수입업자 검거 몸이 불편한 노약자에게 정상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주머니는 물론,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마저 편취한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특히 해당 수입업자는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중계무역을 가장해 고액의 수수료를 홍콩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한 후 다시금 환치기를 통해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 반입하는 등 불법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세관 신고하고 해당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한 뒤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A씨(남·40대)와 자금세탁을 도운 공범 B씨(남· 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총 10만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약 두 배가량 허위로 부풀려 세관에 수입신고했다. A 씨는 부풀린 수입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
관세청,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안 입안예고…내달 25일 시행 비협조시 조사기간 연장부터 과태료 부과…수입물품 검사율 상향 조치도 서류제출 대상 선별에도 비협조시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관세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로 지정되면 현장 방문조사 기간 연장과 함께 조사팀의 조사중지에 따른 전체 조사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이유로 자료제출에 비협조한 경우 1~2억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입물품 검사율 상향조치와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자금·경영상의 압박이 가해진다. 이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로 일관한 경우에는 업체가 제시하는 거래가격 자체를 부인 당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 강화로 자료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료요구 절차 보완에 따른 공정·정확한 조사 수행을 위해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안을 20일 입안예고했다. 새로 제정되는 이번 훈령은 앞서 운영 중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등을 비롯한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토록 하는 등 과세자료 제출
관세청,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부정 수입물품 유통서면 실태조사' 올해 실태조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거점 오픈마켓도 포함 지난해 온라인 판매 위해 국내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 300만점 지난해 온라인 유통을 목적으로 국내 반입된 부정 수입물품이 300만점에 달한 가운데, 대부분의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자)은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가 개시한 상표·원산지·인증 등 상품정보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 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 수입물품 유통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구매대형 상품가격을 ‘해외구매가격·관세 및 부과세·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온라인상에서의 부정 수입물품 유통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오픈마켓
관세청, AEO 공인 및 운영 고시·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된 업체의 인증기한 만료에 따른 재심사 용어가 ‘종합심사’에서 ‘갱신심사’로 변경된다. 또한 보세사 명의 대여죄로 처벌받는 경우 AEO 공인이 취소되며, 관세사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은 관세사 부문 AEO 공인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특히 종전에는 AEO 갱신심사를 관세평가분류원장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부세관장도 갱신심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갱신심사 과정에서 업체의 명택한 탈세 정황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갱신심사를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고시 및 훈령’ 개정안을 16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3월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EO 재공인 심사시 ‘종합심사’→‘갱신심사’로 용어 변경 보세사명의대여죄 확정시 공인취소…관세사 사무소 설치개수 위반시 공인 취소 면제 이번 AEO 고시 및 훈령 개정안에서는 AEO 인증기한 만료 시 재인증을 위해 착수하는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변경하는 등 용어정비와 함께, 갱신심사 소요기일을 단
고광효 관세청장,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장과 간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 보호까지 원스톱 지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역할 강화도 관세청이 납세자보호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한데 이어, 기존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하는 등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 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불복과정에서 심의기간 조정과 대리인 선임 및 신청 보완 등 권리보호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활용성도 높여 나간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절차상 납세자의 의견 청취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6일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사항을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조직으로,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학계·경제계·법조계 등 민간전문가들
4월부터 시스템 시범 운영…김형우 위메프 팀장, 소비자보호분과위원장 위촉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15일 한국관세사회관 6층에서 위메프(주) 등 유통사와 2024년도 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 소속 정보교류소위원회 발족 및 시범운영 △국내·외 위조품 동향과 유통업계 지재권 이슈 공유 △AI를 활용한 부정반품방지 방안 안내 △K-브랜드 지재권 보호 방안 발굴 등 소비자 보호방안이 논의됐다. TIPA는 특히 피노키오랩과 공동개발한 ‘동일성 분석 AI’를 활용한 부정반품방지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TIPA가 지재권 침해검사를 실시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인증 시스템 또한 올 상반기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메프(주) 김형우 품질관리팀장을 분과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를 실시간 교류하고 소비자 보호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정보교류소위원회를 발족했다.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2007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00여개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유 기업이 회원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 찾아 ‘현행 200만원 이하 기준 금액’ 상향 예고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시 간이수출신고가 허용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5일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인 (주)케이타운포유를 현장 방문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을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시 신고 항목이 간소화됨에도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은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주)케이타운포유가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업 가운데 최고의 수출실적을 거두는 등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급증과 K-팝 등 한류 확산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업체와의 간담회에서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케이타운포유 관계자들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청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으며, 향후 자사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무역금융 이용을 위해 수출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선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인쇄해 은행에 방문·제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를 언급하며, 무역금융
EU행 컨테이너 수출비용 전월대비 72% 상승한 434만원 관세청, 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베트남 제외한 근·원거리 항로 모두 증가 1월 들어 해상수출 운송비용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특히, EU행(行) 수출 운송비용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베트남을 제외하곤 전월대비 일제히 올랐다. 가장 가파른 운송비용 상승을 기록한 곳은 EU로 전월대비 72% 상승한 483만5천원을 기록했으며, 미국 서부는 3.5% 상승한 433만5천원, 미국 동부 6.0% 상승한 687만원, 중국 2.4% 상승한 50만6천원, 일본 13.5% 오른 70만4천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원거리 항로인 미국 동부와 EU는 2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근거리 항로인 중국 또한 3개월 연속 운송비용이 올랐다. 같은 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일본과 베트남을 제외하곤 내림세를 기록했다. 일본은 1.7% 오른 118만2천원, 베트남은 7.4% 상승한 65만7천원을 기록했으며, 미국 서부는 13% 내린 227만6천원, 미국 동부 3.2% 내린 217만2천원, EU 31.1% 감소한 8
관세청, 1월 수출입현황 발표…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유지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한 가운데, 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한 547억달러, 수입은 7.9% 감소한 544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8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년들어 중국 수출이 20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은 주목할 부분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미국은 6개월 연속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승용차는 19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2024년 무역 외환범죄 대책회의 개최…외화사범 88% 가상자산과 연관 고광효 관세청장 "가상자산 확산은 무역범죄 억제·단속방식에 중대한 도전" 지난해 외환사범의 88% 가량이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를 은닉하는 등 관세탈루 및 수출입가격 조작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이 신설된다. 또한 수출가격을 조작해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부양·투자유치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본시장 사건 전담팀이 별도로 운영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이 참석한 ‘2024년 외환범죄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틈탄 가상자산범죄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취득 및 공공재정 편취 등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단속대책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확산은 지금까지의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하루빨리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무역범죄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환전소를 통한 외국인 지하경제 확산과 외투기업을 가장
지난해 한국인 최초 의장 선출 전자 원산지증명서 표준지침 마련 세계 각국 인정 세계관세기구(WCO) 원산기술위원회 의장에 선임된 조선화 주무관이 연임에 성공했다. 조 주무관은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후 한국 관세청을 대표해 164개 회원국의 원산지 전문가들 및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국제상공회의소(ICC)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국제적 연대를 주도해 왔다. 이와관련, 과거 한국 관세청이 WCO 품목분류위원회 의장을 배출한 적이 있으나, WCO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은 지난해가 최초다. 관세청은 지난 7~ 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 제42차 원산지기술위원회에서 관세청 조선화 주무관이 지난해에 이어 원산지기술위원회 의장 연임(임기 24.7∼25.6)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산지기술위원회는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이 국제무역의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WCO에 설치된 기구로, 품목분류위원·관세평가기술위원회와 함께 WCO의 관세 무역 분야 핵심 회의체 중 하나이다. 조 주무관의 이번 연임
관세청 2024년 업무계획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첫번째 과제로 명시 태국·베트남 등 마약 우범국과 합동단속 정례화 마약정보관 파견…여행자 일제검사 2배 이상 상향 영업비밀·기술 침해물품 수출입 통제 확대 관세조사 강도, 매출 규모 따라 차등화 관세청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지난해 마약 합동단속을 전개한 태국·베트남·네덜란드 등과 정례적인 합동단속에 이어 아세안과 독일 등 마약 단속 참여 국가를 확대한다. 갈수록 지능화돼 가는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현재의 수입 규모에 따른 관세조사 기준을 완화하되 매출 규모에 따라 조사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관세조사 범위를 개선한다. 관세청은 13일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더드 선도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한 데 이어,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의 원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발족한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겠
관세청, 생산농가·소비자 보호 위해 화훼류 불공정 무역 정조준 수입가격 저가신고·원산지 둔갑행위, 품목보호권 침해 등 위법행위 단속 관세청이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화훼류 단속강화는 최근들어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외국산 화훼류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수입 화훼류는 지난 2014년 4천800톤(미화 1천800만달러)에서 2021년 1만500톤(미화 6천300만달러)로 폭증하는 등 중국 등과의 FTA 발효 이전인 2014년과 비교해, 수입량과 수입액이 각각 210% 및 350% 증가했다. 특히, 이같은 화훼류 수입 급증시기를 틈타 불법·부정하게 국내 반입되는 화훼류 또한 크게 늘어나는 등 화훼 생산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 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종이 설정된 화훼류의 불법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가격을 면밀히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7년 2월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한다. 7일 관보에 입법예고된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해 오는 2027년 2월26일까지 존속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한다. 또한 기존 설치한 연구개발장비팀, 시스템운영팀, 공정무역심사팀, 해외통관지원팀과 증원한 행정사무관 1명의 존속기한을 올해 3월30일에서 오는 2026년 3월30일까지 2년 연장한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전자상거래 분석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7급 2명을 증원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사전 입수·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7급) 2명,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역시 7급 2명을 각각 늘린다. 이와 함께 일선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K 푸드 열풍에 힘입어 양념소스와 전통장류 등 K-소스류 또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6일 발표한 2023년 소스류 수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양념소스와 전통장류 등의 수출액은 3억8천4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억1천700만달러로 3.9%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면서 소스류 무역수지는 6천71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역대 두번째 흑자이자, 지난 2019년 흑자 전환 이후 계속해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K-소스류의 수출 시장 다변화도 이뤄, 지난해 역대 최다 국가인 139개국으로 수출됐으며, 이 가운데 미국이 전체 수출액의 21.8%를 점유한 가운데 중국(13.2%), 일본(9.0%), 러시아(8.2%), 베트남(4.7%)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류 인기와 함께 글로벌 푸드로 자리잡은 K 푸드 위상에 세계 각국에서 우리 음식의 풍미를 담은 소스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