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Young IFA Network(YIN) KOREA(회장·방진영)는 지난달 30일 판례평석집 '국제조세판례연구'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YIN은 한국국제조세협회 내 만 40세 이하 신진 국제조세전문가들의 모임으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국제조세판례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만을 모아 평석한 평석집이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선고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 중 주요 판례 약 50편에 관한 해설이 수록됐으며, 전·현직 YIN 회원 40여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기본규정,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이중과세조정규정, 이전가격세제 등에 관한 조세회피 방지규정 등 국제조세법의 전반적인 규범을 아우르는 중요 판례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개별 판례평석의 제목만 봐도 국제조세 쟁점의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각 판례평석들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핵심적인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방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회장은 머리말을 통해 "국제조세판례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만을 모아 평석
세계경제 성장률, 작년 3.1%→올해 2.9%로 둔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직전 전망치 보단 0.2%p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1%에서 올해 2.9%로 완만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치인 2.7%보다 0.2% 포인트 상향 조정됐으나 지난해(3.1%)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와 같은 3.0%로 예상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주요 선진국의 거시경제 정책 제약과 중국경제의 구조적 부담 등의 영향이 크다. 미국은 직전 전망치인 1.5%보다 0.6% 포인트 상향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엔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0.6%로 실질소득이 상승하는 하반기 전까지 긴축에 따른 수요감소 영향으로 저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직전 전망치와 같은 4.7%를 유지했으나 지난해보다는(5.2%) 성장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G20평균) 물가상승률은 올해 6.6%, 내년 3.8%로 전망됐다. 한국의
내달 3일까지 응시서류 접수 기획재정부는 올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파견할 초급전문가(JPO) 2명을 선발한다고 5일 공고했다. 초급전문가는 공여국 부담으로 자국 청년을 선발해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학사학위 이상(관련경력 3년 이상)이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ADB와 초급전문가 직위 신설에 합의했다. 선발인원은 2명으로, 파견부서는 기후변화 분야와 디지털 기술 분야이며, 파견시점은 오는 7~8월경이다. 1·2차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영어시험 일정점수 이상, 해당직위 관련 전공 학위 및 3년 이상 경력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서류 접수는 내달 3일까지이며, 선발공고를 확인해 이메일(mosfif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금융기구 내 다양한 채용기회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도 공공기관 327개 지정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22곳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27개로 전년보다 20개 감소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2곳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대상이다. 지정해제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경영관리·감독이 이뤄진다. 공운위에서는 또 타기관에 통폐합돼 지정 실익이 없는 수자원환경산업진흥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고, 정부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전망보다 0.2%p 상향한 3.1%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지난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했다. IMF는 30일 이런 내용의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은 작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IMF는 미국과 중국·인도 등 주요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세계경제 성장은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은 작년 양호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난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작년의 침체에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칠 것으로 평가했으며, 일본은 작년 성장세를 이끌었던 엔화 약세, 보복소비가 정상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지난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됐으며, 이는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IMF는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조급한 통화정책
ESG 데이터, 기후금융, 의결권 행사 빅데이터 등 공동 활용하기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의 자회사인 아주기업경영연구소(대표이사·이정욱)가 3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한양대 ESG정책분석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ESG 자원을 적극 활용해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아주기업경영연구소와 한양대 ESG정책분석센터는 ESG 데이터와 기후금융, 의결권 행사 데이터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ESG 정책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정책 연구 및 실무분석 작업을 함께 한다. 협약식에는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측에서 이정욱 대표이사와 박종삼 본부장, 문창원 본부장, 김남은 부본부장이 참석했다. 한양대 ESG 정책분석센터에서는 이영 센터장(경제금융대학장)과 남덕우 부센터장, 이정환 부센터장이 참여했다. 또 아주기업경영연구소의 모회사인 대륙아주 측에서는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남동환 변호사(경영총괄변호사), 이상봉 변호사(ESG 자문그룹 부문장), 김승진 변호사가 참석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자문과 관련규정
국제투명성기구(TI)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이번 우리나라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우리나라보다 앞순위로 올라 한단계 하락했다. OCED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2018년 45위에서 2019년 39위, 2020년 33위, 2021년 32위, 2022년 31위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32위로 한단계 떨어졌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덴마크가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1위였으며,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현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
상 호 : 한덕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4년 2월 2일(금) 11시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88, 3층 318호(연제동, 허드슨 1041) 연락처: 062-571-1030(사무소)
권익위, LH에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 반영'토록 권고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6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6천만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A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6천
지난해 연간 전국 땅값이 0.82% 올랐다. 2008년(-0.32%) 이후 1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토지거래량도 전년 대비 17.4% 급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다. 2021년 4.17%, 2022년 2.73%와 비교하면 각각 3.35%p, 1.91%p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년 대비 상승폭이 낮았다. 수도권은 1.08%, 지방은 0.40%로 전년 3.03%, 2.24%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세종(1.14%), 서울(1.11%), 경기(1.08%)만 전국 평균(0.82%)을 웃돌았다. 특히 제주는 –0.41%로 유일하게 하락폭을 보였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1%) 상승 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둔화됐다. 용도별로는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2.6만 필지(1만362.4㎢)로 나타났다. 2021년과 전년 대비 각각 44.6%, 17.4% 감소한 것이다. 건축물 부
국·공유재산 교환 통해 교차·상호점유 해소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간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 중 첫 번째 결실이다. 이번 계약으로 그간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이 교환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이다.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 545억원 상당이며,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총 10필지 29동 544억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관세직은 15.0대 1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21.8대 1로 집계됐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8~22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접수 결과, 선발예정인원 4천749명에 총 10만3천597명이 지원해 21.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22.8대 1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지원자 감소 폭은 다소 둔화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9급 공채 경쟁률은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지난해 22.8대 1, 올해 21.8대 1로 매년 하락 추세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했지만 일반행정직(전국 일반)은 경쟁률이 77.6대 1로 작년(73.5:1)보다 소폭 상승했고 교정직과 출입국관리직(일반)은 지원자가 작년보다 증가했다. 선발분야별로 보면, 행정직군은 4천91명 선발에 9만152명이 지원해 22.0대 1, 과학기술직군은 658명 선발에 1만3천445명이 지원해 2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50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직(일반)으로, 1만568명이 접수해 21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시설직(시설조경)이 3명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지난 24일 “감사 시간·보수는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제도보완을 통해 지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금감원·거래소의 감사인 지정기업 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등 과감한 회계개혁 조치로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잦은 감사인 교체, 감사시간·보수 증가, 지정감사인과의 갈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기업부담을 완화한데 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제도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추가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와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기업부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화해 올해 지정대상 기업을 전년대비 184개 감축했으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회계감사를 유예했다. 또한 감사계약 체결시 감사인이 기업에 보수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윤 위원은 “올해부터는 기업이 원할 경우 산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상시 상향하고(지류형 150만원),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을 2배 한시 상향하는(40→80%)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2주 앞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성수품과 명절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면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달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16개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5만7천톤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사과·배는 계약재배, 농협 및 민간물량 등을 최대한 활용해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12만톤 이상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농협카드와 연계해 농축산물 구매금액에 대한 30%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처음으로 지원하고, 기존 농축산물 30% 할인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은 인당 구매한도를 1만원 한시 상향해 발행하고 있다. 그는 “29일부터는 온누리상품권 월 현금 환전한도를 400만원 확대(600→1천만원)해
47년간 토지 지목을 ‘대지’로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행정청이 갑자기 '전'으로 직권정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대지'였으나 행정청이 1973년 '전'으로 통지 없이 지목을 변경한 것으로, 행정청은 1976년 카드식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대지'로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전'으로 직권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행정청의 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여러 차례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지목을 대지로 환원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1971년 부모와 살고 있던 주택에서 도심권으로 이사했다. 이후 주택이 자연 멸실됐고 이웃 친척들이 주택이 있었던 토지 일부를 밭으로 경작했다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행정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도 없이 지목을 ‘전’으로 변경했으며, 1976년 기존의 부책식 토지대장을 카드식 토지대장으로 전환할 때 토지 지목이 ‘대지’로 잘못 기재됐다. 이후 A씨는 행정청이 1973년에 지목을 ‘전’으로 변경했던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지’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를 47년 동안 납부했다. 반면 A씨는 1973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