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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중고거래 장사꾼, 이젠 숨을 곳 없어졌다

중고거래 장사꾼, 이젠 숨을 곳 없어졌다

국세청, 중고거래 플랫폼서 활동 중인 장사꾼 첫 세무조사 착수 작년 3분기부터 자료입수 후 분석…올해 최상위 소득자부터 조사 선정 입수자료 늘수록 조사대상 증가…연간 20조원 중고거래시장 세원 양성화 예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명품 등을 판매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일명 ‘중고거래 장사꾼’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23일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힌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는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실상 사업자로서 다수의 물품을 판매해 온 5명의 중고거래 장사꾼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는 최고 39억원 총 1천800여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을 수취하면서도 일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온 상위 거래업자 5명을 이번 세무조사에 첫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의 첫 세무조사가 착수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고거래 장사꾼에 대한 대대적인 세원양성화 및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판매업자 가운데 최상위 소득자만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플랫폼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세무조사 선정은 물론 사업자등록 유도 등 세원양성화를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중고시장 플랫폼은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이 대표적으로 한해 20조원 달하는 중고거래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힘든 탓에 반복적으로 물품을 거래하면서도 비사업자로 위장해 소득을 은닉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고 거래에 나선 이들 가운데 사업의도를 가진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3분기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중이다. 이와관련, 현행 세법에선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시 부가세 10%,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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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광주FC 홈구장서 '택시운전사×잎새주 특별판' 이벤트
보해양조(대표.임지선)가 오는 27일 광주FC 홈구장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축구전용구장 GATE2에 마련된 이벤트 부스에서는 택시운전사에 등장하는 '브리사' 택시의 실제 모델로 꾸며진 포토존이 운영된다. 포토존에서 영화 속 인물의 모습을 재연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스 입장 시 진행되는 포춘쿠키 추첨 또는 하프타임 이벤트에 당첨된 관객에게는 ‘브리사’ 피규어 굿즈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 중 하프타임 이벤트에서는 선수 사인이 담긴 브리사 굿즈를 증정한다. 영화의 택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번 굿즈는 택시운전사X잎새주 한정판 모델이다. 프라모델 제작 업체 ‘아카데미과학’의 문방구 시리즈 중 기존 붉은색 브리사 피규어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 속 택시 버전으로 특별 제작됐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5월 중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도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 관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보해양조는 여러 제품과 행사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해양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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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세무실무의 모든 것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임영택 세무사·박흥수 변호사 著 혼란스러운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 세무를 명쾌하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임영택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와 박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대종)가 펴낸 '부동산개발 세무실무'(2024 개정증보판, 삼일인포마인)이다. 이 책은 조합 세무에 대한 기본개념을 뼈대로 조합사업의 특징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가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95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짚었다. 공통편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 취득에서 건축물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으로 짜였다. 조합세무편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도시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조합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중에서 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에 더해 업무진행 실무과정 중 자산, 부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해 조합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형태에 따라 각 세법별로 실무 적용 내용을 구성해 쉽게 이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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