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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세보기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36호)
대통령령 제19336호 2006-02-09 시행일 : 2006-02-09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에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7841호 2005. 12. 31.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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