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자료DB > 조세법령
조세법령
국세자료
관세자료
인물DB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법률    국제조세    기업회계기준    국세기본법    관세법    기타   
 
   420건

법령상세보기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 2056 2007-07-24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재경부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아 래

□ 재경부 회신(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당사는 아파트신축판매가 주업으로, 아파트(국민주택 규모 초과) 신축분양사업승인조건으로 아파트 외곽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를 건설하여 당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음.
아파트 외곽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를 건설하여 당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비용 뿐만 아니라 도로건설비용(도로정지작업, 포장공사, 하수도공사, 가로등설치공사 등)도 발생함.
본 도로건설공사는 건설회사에서 일괄 외주를 주었고 하도급을 받은 건설회사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저희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이 경우 도로건설비용의 매입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77(동교동 201-33)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