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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세보기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심사종부 2007 0003 2007-03-1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에 비하여 과중한 세금이고, 재산세와 이중과세이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부당하며, 종합부동산세가 개인별과세가 아닌 세대별과세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2007.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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