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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세보기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유 등 만으로는 추계결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 2007 001 2007-04-13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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