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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세보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심사기타 2007 0011 2007-05-21
체납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전환을 위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한 사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이 동일한 사실, 상표등록증과 의장등록증 및 실용신안등록증의 등록자와 권리자가 모두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은 사실상 대표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그 처남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일 뿐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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