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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의 가산세 관련 질의
서삼 46016 10660 2003-04-18 시행일 :

주세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자 또는 수입한자에게 그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면세용도 위반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주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주세법 제27조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주세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할 경우, 가산세 해당여부


관련법령

·주세법 제31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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