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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입업자간의 주류공급 가능여부
서삼 46016 10725 2003-04-30 시행일 :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주류수출입업면허가 있는 국내법인 갑이 국내산 소주를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인천공항 면세점에 주류를 납품하는 주류수출입면허보유 국내법인 을에게 주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주세법시행령 제29조 (수출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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