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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업체의 법인전환 가능여부
서삼 46016 11018 2003-06-26 시행일 :

1.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 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2.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 면허장소에서 합병전 면허종목을 면허할 수 있으나, 이때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면허는 취소되는 것임.


법인과 개인이 희석식 소주의 제조면허를 공동으로 받은 후 소주 제조업을 개인기업으로 제조·판매하여 주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면허자가 단독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경우 경영합리화 및 홍보를 위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주세법 제16조 (제조 등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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