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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세보기
위조방지용 용기덮개 해당여부
서삼인터넷 3팀 1033 2004-05-31 시행일 :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세사무처리규정§106①), 납세병마개 제조 지정자가 주류의 위조를 방지하기위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임.



납세병마개 제조 지정자가 주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에 해당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주세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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