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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면적만 여의도의 11배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무담점유된 국유재산의 60% 가량은 점유자도 파악하지 못해 변상금 조차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
2017.09.21
대기업 총수·특수관계인과 친족인 임직원·보수 공개 추진
재벌 총수나 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
2017.09.12
박명재 의원 “내 집 건설자재 원산지 알 수 있어야”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부·자재의 원산지를 건축물대장에 명기토록 하는 건축법개정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건축법 ...
2017.09.11
중증질환자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15%로 상향 추진 2017.09.05
박영선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국회의원상 수상 2017.08.29
연봉 2천만원 초과 근로자, 연12만원 최저한세 추진 2017.08.24
5급 지방공무원 합격자, 임용유예기간 2년으로 단축 추진 2017.08.22
'공익법인 설립·관리는 시민공익위원회에서' 입법추진 2017.08.18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견기업으로 확대 추진 2017.08.14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세액 택시운전자에 직접지급 추진 2017.08.09
김종민 의원,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 대표 발의 2017.08.03
이찬열 의원 ‘외국투자자본 먹튀 방지 법안’ 발의 2017.07.19
박정 의원, '中企 장기재직자, 재직기간별 세액 공제' 추진 2017.07.17
박주현 의원 “법인세, 가장 확실한 정책은 세율인상” 2017.07.13
이찬열 의원,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2017.07.10
文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문무일 부산고검장 2017.07.04
조세심판원, 공모과장 직위에 유진재 서기관 발탁 2017.06.30
심재철 의원 “국세청 자료제출 지연, 청문회 보완 시급” 2017.06.26
위성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06.16
박명재 의원, 공익신고자 구조금 생계곤란시 선지급 추진 2017.06.15
홍익표 의원 “뇌물 유죄시, 2년간 공공계약 입찰 제한” 2017.06.13
제윤경 의원,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기간 연장' 발의 2017.06.09
박명재 의원,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개정안 발의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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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관]대전·세종·충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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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추석 명절 수출입 특...
[광주세관]수출기업 원산지 모의...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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