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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 소액기부 세액공제 두 배 인상 추진
소액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30% 단일 공제율로 변경하...
2019.01.15
감사원 심사청구도 결정기한 지나면 행정소송 가능토록 법개정
감사원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조세불복 건에 대해서도 90일이내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세청과 관세청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2018.12.19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영수증 발급의무화 전 업종 확대 추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세원 확보의 형평·효율성을 제고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현행 법령의 의무발급업종 지정규정을 삭제하...
2018.12.07
박명재 "대통령도 세무조사에 간섭 못하도록" 법안 발의 2018.11.30
유승희 "세무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현행 유지해야" 2018.11.29
소기업,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안해도 필요경비 산입 추진 2018.11.28
쌀로 빚은 소주·맥주도 탁주와 동일하게…주세감면 추진 2018.11.20
내년 혁신성장 투자자산 전액 비용처리 추진 2018.11.08
어업회사법인 법인·소득세 감면 추진 2018.10.18
공공부문 부채 국회 감시기능 강화 2018.10.05
해외금융계좌 자금출처 소명 대상 확대 추진 2018.10.04
박명재 의원, 기업 R&D 세액공제율 15%p 상향 추진 2018.07.19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50·300·400만원으로 상향 추진 2018.07.18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신고물품 표시의무화 추진 2018.05.23
청년고용 늘린 中企 세액공제 3년 연장 추진 2018.05.16
추경호,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투자 세액공제 추진 2018.05.02
서민금융기관 예탁·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연장 추진 2018.03.21
20대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 추진 2018.03.13
국세 체납자 명단공개 '1억 이상'으로 확대 추진 2018.02.23
이종구 의원 "보유세 공제금액 9억으로 상향" 추진 2018.02.12
암호통화 정의부터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까지 2018.02.07
박영선 의원,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조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7.12.04
음식자영업자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원으로 상향 추진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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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우체국과 손잡고 ...
"자금출처조사 대상 고액자산가 ...
너무 멀어 인천청 근무 꺼려…"...
관세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자격 ...
경단녀 재취업…경력단절 사유에...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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