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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메뉴 > 판례평석
-다국적기업의 해외지주회사와 조세조약…-
-다국적기업의 해외지주회사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T그룹은 석유가스 관련 사업을 하는 다국적 ...
2017.05.04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의 정도-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
2017.03.23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기재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I.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
2017.02.20
명의수탁자에 대한 무상주의 배정과 명의…- 2017.01.26
-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 2016.12.01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한…- 2016.11.10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 2016.09.08
'위법소득의 몰수·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 2016.08.19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매입세액과… 2016.06.07
'구매자 부담하는 광고선전비가 관세법…' 2016.05.09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가…- 2016.04.11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2016.03.08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종합부동산… 2016.02.11
흑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와 그 주주에… 2016.01.06
제3자에 대한 매입행위로 특수관계자에게… 2015.12.08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외국법인 본점과…' 2015.11.05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으로…- 2015.10.12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미국 유한책임…- 2015.09.30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과… 2015.08.13
-법인세에 있어서의 매매대금의 감액과…- 2015.07.13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2015.06.01
‘자식 연금’과 증여의 무상성 2015.05.04
新株의 고가인수가 주주와 발행법인 사이…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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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인사 초 읽기…국세청장? ...
국세청장 인선 앞두고 '文멘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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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부실감사로 검찰 기소...
[노원서]바쁜 일정 속 묵묵한 사...
'해외자원 투자' 한국가스공사…...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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