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과도한 걱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분양시장과열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공급 물량 조절은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며 "보증한도를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이 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은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급과잉이 이어질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과 같이 입주거부 분쟁 등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임 위원장은 "시장에서 정책적인 큰 전환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도규제 등 총량 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책을 제대로 집행해 의도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라며 "최우선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