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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정부 규제 개혁은 금년에도 '진행형'
종합주류도매업계 "컨트롤타워에 힘 실자" 목소리

주류도매사업자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이라는 큰 명분 앞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위기를 맞고 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전통적 유통방식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 정책들이 매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주류소비량의 감소와 과열경쟁으로 업계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매년 '규제완화-경쟁과열-수익성 저하'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제3자 물류업체 허용'이라는 악재(?)가 이들에게 들이닥쳤다. 택배회사 등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이 가능하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종합주류도매업계의 반대가 특히 거셌다.

사실 이번 고시 개정은 술 유통수단을 하나더 추가하고, 운반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기 어려운 영세도매업자에게는 반길만한 소식이었다. 제조회사들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 눈치였다. 고시 개정의 취지는 '주류운반 불편 해소, 인력난 해소, 물류비 절감' 등이었다.

그러나 막상 고시가 예고되자 주류도매업계, 특히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지입차 난립, 공병 회수 애로, 종사 직원 이탈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신들의 면허권을 쥔 국세청이 추진하는 고시개정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고시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국세청 담당부처와 간담회, 국회 호소 등 예년에 볼 수 없는 치밀한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을 비롯해 16개 시도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들은 모처럼 한목소리로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 허용은 공병회수를 어렵게 하고, 지입차를 양성화하는 꼴이 될 뿐만 아니라 도매면허가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고시 적용 대상에서 종합주류도매사업자는 제외됐다. 종합주류도매업계가 이번 고시 개정을 막을 수 있었던 데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의 연구․분석 기능 강화 ▶국세청, 환경부, 국회 등으로 외연 확대 ▶회원 화합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실제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는 오정석 중앙회장 취임 이후 "회무(會務) 처리 방식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회 사무국을 연구조직으로 탈바꿈시켜 주류제조사․도매회원사․국세청․환경부․국회 등 어느 곳에서 종합주류도매업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도 즉각 대응할 정도로 데이터(정보)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번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 허용' 고시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공병회수 애로' '일자리 감소' 등 논리도 중앙회에서 분석․가공해 적극 개진함으로써 관련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류도매업과 관련해 감독당국의 보호막(?)이 이미 걷힌 상태에서 국세청, 환경부, 국회 등으로 외연을 넓히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것이 업계의 영역을 수호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16개 시도협회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한목소리를 낸 점도 업역을 수호하는데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위기'는 앞으로도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규제개혁'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도 언제든 도매면허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이나 면허요건, 주류도매시장 진입장벽 완화, 유통방식 등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현행법 내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규제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기재부 소관 규제부터 신속히 개선해 규제혁신 분위기를 전 부처로 확산시키고, 각종 훈령․고시․내규․지침․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도매사업자는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오갈 수 있지만, 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한목소리로 화합해야 하고,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지난 연말 종합주류도매업계는 고시 개정 작업에 대응하면서 소중한 학습효과를 얻었다"면서 "새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되는 올해 중앙회를 컨트롤타워로 전 회원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8-01-05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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