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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핵심동력 '클라우드' 규제 혁파 시급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정부부처 담당자, 기업 및 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클라우드 및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제도 속 규제혁파, 클라우드 우선 규제 샌드박스, 현대화기금 마련 등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원은 “클라우드 기술은 단순한 데이터 축적‧관리를 넘어 신기술 결합을 통해 혁신과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라며,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의 족쇄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전문가 및 산업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라운드테이블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라운드테이블 논의결과의 구체화 방안으로 전문가 및 산업종사자들의 의견이 담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4-12 08: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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