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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투자금액 순유출↑·순유입↓
국회입법조사처, 통합플랫폼 구축·산업규제 탄력적용 필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외국인 투자 유입액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유출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 유입액이 줄어든 데는 특정 제조사업을 지정해 경제특구에서 집중 육성하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촉진제도의 한계와 함께, 산업·기업·기술간의 초연결성에 의한 산업융합을 촉진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인 투자 유출입 현황과 시사점<전은경 입법조사관>’ 연구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응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유출입 현황과 맞물려 정책적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인 투자가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직접적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도입·전파하는 경로로도 작용해 기술혁신 및 생산성 제고 효과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순유출 규모는 지난 10여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현재 외국인 투자 유출액은 272억달러, 유입액은 108억달러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2년~2006년까지 과거 5년간에 비해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의 평균 외국인 투자 유입액은 감소세를, 평균 유출액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현지시장 확보, 생산비용 절감, 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업혁신성 약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지원정책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외국인 투자 유입 증가는 수년째 답보상태라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산업의 기반이 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하며 산업에 대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ICT 분야 인프라 구축 수준이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스마트팩토리 공급 분야의 테스트베드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외국인 투자 순유출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투자의 양적 규모를 중시하는 외국인 투자정책들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투자에 조세감면과 예산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5-17 0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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