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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인도와 CEPA 체결 후 우리나라 수출 36.8% 증가

올해로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10년차를 맞은 가운데, 지난해 양국과의 교역규모가 215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발효 1년차 대비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교역 증가율 27.9%에 비해 낮은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한·인도 CEPA 활용률 또한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활용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0일 발표한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10년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인도로의 수출은 지난 2010년 114억달러에서 2018년 156억달러로 36.8% 증가해 세계 수출 증가율 29.8%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주요 교역국인 EU(7.5%), 일본(8.2%) 수출 증가율보다 높다.

 

반면, 수입은 2010년 57억달러에서 2018년 59억달러로 3.5%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세계 수입 증가율(25.9%)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가 인도로 수출하는 주요 물품은 반도체 집적회로, 열연강판, 석유조제품, 폴리 염화비닐, 자동차 기타 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철강의 경우 인도 수출품 대부분이 한·인도 CEPA 대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최근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산 철강은 한·인도 CEPA에 따라 기본관세가 인상될 우려도 적다는 점도 수출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인도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물품은 나프타, 알루미늄괴, 합금철, 아연괴, 납괴, 철광 순으로, 원재료가 대부분이며, 화학제품과 사료 등도 일부 수입된다.

 

수입 1위 품목인 나프타의 경우 협정발효 당시에는 기본관세가 1%였으나 현재 0%로 인하돼 CEP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합금철·아연괴 등 원재료는 한·인도 CEPA를 적용받아 무관세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인도 CEPA 활용률은 각각 수출 70.9%, 수입 57.3%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전체 FTA 활용률(수출 73.5%, 수입 75.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인도 CEPA가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관세인하 폭도 크지 않다는 점이 저조한 활용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인도 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관 파견을 추진하고, 통관시간 감축 등 물류비용 절감을 도와줄 한·인도 간 전자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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