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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松島]'돌려쳐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강력응징

송도 오피스텔 '더프라우' 국세청 세무관리대책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 등 ‘청약 광풍’을 몰고 온 인천 송도신도시내 ‘더 프라우’ 오피스텔에 대해 국세청이 16일 세무조사 등 강력한 세무관리 대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우선 당첨자 공고일인 지난 12일과 계약기간인 16·17일 본청·지방청·세무서 합동으로 노출·비노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장과 주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계약기간 동안 모델하우스·오피스텔 건설현장 주변의 떴다방 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투기주도세력 개입 철저 감시 

 

국세청은 또 오피스텔분양권 거래실태를 정밀 분석한 후 거래유형별(돌려치기, 막차 태워 시집보내기)로 차별화된 세무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차명거래를 이용한 투기 주도세력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비노출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이용해 분양권을 중개 알선하는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 정보수집반을 가동, 누락·은닉 거래 유무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투기혐의자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국세청은 계약이 끝나는대로 계약자 전원의 명단을 확보해 자력취득능력을 검증하고 탈세·투기세력혐의자에 대해서는 과거 5년 동안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계약이후 분양권형태로 거래되는 기간 동안에는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분양권에 대한 평형별 프리미엄시세를 자체 파악하고 시행사가 관리하고 있는 명의변경자료를 수시 수집할 계획이다.

 

수집된 모든 명의변경자료에 대해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금추징은 물론, 관련법 위반자는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분양권전매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과 함께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당해 거래 뿐만 아니라 과거 5년 동안의 부동산거래를 모두 분석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세무조사때는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해 시행사를 통한 명의변경 절차없이 전매행위를 은닉시키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거래여부도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세무관리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관련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전원 통보할 방침이다.

 

※송도신도시 오피스텔 ‘더프라우’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오롱건설이 분양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청약과열로 현장접수가 일시 중단됐으며, 청약결과 123세대 분양에 무려 59만7천여명이 청약해 평균 4천8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경쟁률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통틀어 역대 최고였던 2003년 도곡 렉슬 아파트 경쟁률 4천795대 1을 갈아치운 기록이다.

 

또 동원된 청약자금만 5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청약과열은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다는 점, 청약파행으로 인한 홍보효과,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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