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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현장]여수세무서, 문중과세 관련 규탄대회에 골머리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여수세무서가 탈세제보와 관련, 부당한 업무 처리 논란에 휩싸이면서 모 문중이 규탄대회까지 열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주 임씨 장수공파 신월문중은 지난 4일 오전 10시 임 모씨 문중회장 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세무서에서 '세무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임씨 문중은 여수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A4 용지 3매 분량의 성명을 통해, 문중 전 임모 회장과 임모 총무가 거액의 탈세를 했다며 제보를 했는데도 관할 세무서가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탈세자를 감싸는 듯한 석연찮은 행보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수세무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당시 임모씨 문중회장과 총무를 탈세혐의로 고발해 와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으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임씨 문중이 문중명의로 되어있는 여수시 신월면 소재, 문중 땅을 여수시 모 건설업자에게 48억원을 받고 양도한 뒤 당시 문중 회장인 임 모씨가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인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착복, 잠적하면서 불화가 시작돼 문중인들끼리 폭력사태까지 벌어졌다.

 

그후 양도금액(땅값) 분배에서 배제된 임씨 문인들은 당시 문중 일을 맡았던 임모 총무가 운영하는 D선박회사와 문중에서 운영하는 C선박 회사간의 선박 수리비 1억7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문중 명의로 임모 총무가 임의 발급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관할 세무서인 여수서의 담당자에게 고발하겠다고 찾아왔다.

 

여수서 담당자는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들에게 임씨 문중은 자료상 행위자로 처벌을 받고, 당시 문중 총무였던 임 모씨는 부당세액공제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고 설명한 후 조사에 착수, 탈루세액추징과 함께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임씨 문중 현 회장인 임 모씨와 문인들은 당시 총무인 임모씨가 문인들과 협의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임의 발급해 주었다며, 자료상으로 함께 처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임씨 문중은 건설업자에게 48억원에 양도된 문중 땅의 매매행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원인무효 소송을 청구, 2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세무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절차상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세무조사와 관련해 민원인들이 초유의 집단적인 규탄집회를 갖는 것은 문인들끼리의 재산분배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세무서가 개입할 일은 아니라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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