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역외탈세를 척결하기 위해 정보공유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국가 양대 과세기관이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조수사에 나선 결과 추징실적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원정상화가 이들 과세기관의 화두로 제시된 상황에서 집계된 이번 결과는 특히 세수탈루액이 높고 지능적인 범죄로 주목되어 온 역외탈세에 국·관세청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국세청과 관세청간의 역외탈세 혐의정보 공유 건은 총 101건에 달했으며, 이같은 공유실적은 지난 2010~2012년까지 총 3개년간의 공유 실적인 10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다.

과세정보 공유 또한 지난 9월2일 ‘국세청·관세청간의 역외탈세 정보공유를 위한 MOU 체결’를 전후로 종전 15종에 불과한 공유 폭이 33종으로 늘었다.

양대 과세기관간의 적극적인 정보공유는 효율적인 공조수사로 이어져 추징실적 또한 급증했다.

9월말 현재 전국 세무서와 세관간의 역외탈세 공조수사는 약 40여건이 진행중이며, 이미 종료된 8건의 공조수사를 통해서는 약 61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2천억원 이상 추징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단기간에 거둔 이번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실상 역대 정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으나,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역외탈세 상당수가 순수 자본거래 보다는 정상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법외환거래 주무부서인 관세청이 포착한 정보의 중요성은 커졌으며, 해외 본·지사 및 제 3의 유령회사를 통한 역외탈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포착한 세원정보의 활용도 또한 주목돼 왔다.

결국 새정부들어 국세청과 관세청이 ‘역외탈세 정보공유 지침’을 마련하고, ‘역외탈세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별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과감하게 공유함에 따라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은 올해 집계된 공조수사 착수 사례와 추징실적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