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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설 명절 앞두고 수출입·환급 특별지원책 시행

설 성수품 24시간 신속통관 지원…26일가지 관세환급 우선지급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국 일선세관에서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특별지원대책이 시행된다.

 

이와함께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책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11일 설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에 따라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특히, 계란 등 조류독감(AI) 여파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히 수입되는 신선란과 가공란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검역 및 식품검사 여부만 확인 후 우선 통관토록 하는 등 국내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함께 명절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설연휴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설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된다.

 

관세청은 이번 환급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전자서류(P/L) 환급신청건의 경우 당일 지급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설 명절 환급특별지원을 통해 2천600업체를 대상으로   1천564억원의 관세환급을 지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환급 지원외에도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해소 지원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물가안정을 위해 60개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과 함께 사과·배·대추·고추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명절 성수품을 추가해 3주간(주간단위)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키로 했다.

 

또한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돔, 명태, 고등어 등 설명절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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