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입구조상 수출 및 해외투자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수입유형에 따라 기업의 퇴출이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통계 구축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현정택)은 ‘한국의 수입 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의 감소세가 더욱 심한 상황에서 불황형 흑자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입이 유형에 따라 수출이나 해외투자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형별 수입의 영향(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도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KIEP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유형별 수입이 수출 및 해외투자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수입이 기업의 퇴출과 생산성 변화를 통해 기업의 분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수입통계 구축 및 수입 대응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자유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80년대 이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수입은 급격히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주요 수입상대국은 선진국에서 자원부국과 개도국으로 전환됐으며, 수입품목은 원유, 통신장비, 화학제품 등으로 다변화 됐다.

유형별로는 중간재가 약 50%, 원자재와 자본재가 각각 20%, 소비재가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유형별 수입이 수출이나 투자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수출이 1% 증가하는 경우 소비재 수입은 0.137% 감소하되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은 각각 0.235%와 0.193%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외국인직접투자가 1% 늘어나게 되면 소비재 수입은 0.02%, 자본재 수입은 0.017% 감소하고 원자재 수입은 0.07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R&D 투자가 활발한 산업일수록 중간재와 원자재를 수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입이 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입증가는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의 퇴출확률을 높이나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 경우는 오히려 퇴출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 기업 퇴출과의 관계는 기업의 수출여부와는 무관했으며, 그 영향의 정도는 산업별로 달랐다.

수입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관측됐다.

즉 수입침투율이 일정수준 이하에서는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그 수준을 넘어 과당경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러한 비선형관계의 방향과 크기는 산업과 수입유형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또한 수입이 산업 내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성 구성요소를 기업 내 효과, 기업 간 효과, 진입 및 퇴출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봤다.

총수입이 산업 내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개별 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고르게 산업의 생산성을 견인하는 경우(식품, 철, 수송)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산업 생산성을 견인하는 경우(정유, 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이 산업 생산성을 견인하는 경우(수송)로 구분됐다.

KIEP는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해 첫째, 수출 및 투자와 연동된 새로운 수입통계 시스템의 도입을 제기했으며, 아울러 소비재 수입의 정확한 현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통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수입 증가는 국내 시장의 경쟁도를 높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나, 이러한 영향은 수입의 유형과 산업별로 다소 상이하며, 수입과 생산성 간에도 비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기업을 세분화하여 한계기업에는 사업전환을, 강소기업에는 새로운 판로확보 및 기술개발을 타깃으로 한 차별화된 지원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업의 성장잠재력 또는 생산성 수준 등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선정기준 도입도 요구됐으며, 마지막으로 수입의 유형별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FTA 협상이나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KIEP 연구진은 “수출 및 투자와 연동된 수입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유형에 따라 기업의 퇴출이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