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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신봉일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신봉일<사진>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이 이달 15일자로 고공단 직위인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승진했다.

7급 공채 출신인 신봉일 조세심판관의 승진발탁에 대해 조세심판원 내부는 물론, 세정가에서 조차 드러나지 않았으나 분명히 존재했던 심판원의 유리천장이 드디어 깨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975년 4월 1일 조세심판원의 전전신(前前身)인 국세심판소 개소부터 전신(前身)인 국세심판원과 현재의 조세심판원에 이르기까지 일반 공채 출신 가운데, 사무관-조사관-행정실장을 거친 후 조세심판관에 오른 이는 신봉일 신임 조세심판관을 제외하곤 전무하다.

7급 공채 출신으로, 조세심판원 말단부터 시작해 고공단에 오르는 등 일반 공채 출신 직원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킨 인물로 주목받는 신봉일 조세심판관.

신 조세심판관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조선대 회계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무부 국고국과 이재국, 금융정책국 근무 후 국세청으로 전입해 동수원·북인천세무서 과장 등 현장 국세행정을 섭렵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의 전신인 국세심판원 전입 후 심판청구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조사관실과 심리·의결된 심판사건에 대한 조정검토를 수행하는 행정실에 근무했다.

신 조세심판관의 공직 최대 위기는 MB정부 출범과 함께 왔다.
 
MB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재경부 국세심판원에서 지금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으로 직제가 변경되면서, 당시 신봉일 서기관은 사무관으로 강임해 심판원에 존속할 것인지? 또는 재경부로 사실상 강제 전보되어야 하는 선택지가 앞에 놓였다.

재경부 전보를 받아들인 신 조세심판관은 세제실과 국유재산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부처 담당자들과의 쟁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무난한 일처리를 인정받아 친정격인 조세심판원으로 복귀하게 된다.

조세심판원 조사관으로 전입 후 풍부한 공직경험과 세제·세정에 이어 심판행정을 섭렵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조세심판원의 살림살이는 물론, 각 심판부에서 심리·의결된 심판사건을 조정·검토하고,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에 임명됐다.

신 조세심판관이 행정실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에는 심판결정에 대한 국세청의 재심의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행정심판법의 골자가 자칫 형해화 될 수도 있는 국기법 개정안 시도에, 당시 행정실장인 신 조세심판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고도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설득에 나섰으며, 그 결과 해당 개정안을 주도했던 과세관청의 의도를 무너뜨렸다.

평소엔 신중하고 깊은 언행을 보이는 신 조세심판관이지만, 한번 확정되면 무섭게 몰입하는 추진력을 가진 신 조세심판관은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으로 평가받는다.

부하직원들로부터 덕장형 관리자로 자리매김된 신 조세심판관의 이번 고공단 발탁·승진을 두고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은 언제나 다정다감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헤아리는 조세심판관의 등장임을 반기고 있다.

[프로필]신봉일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58년생 ▷전남 완도 ▷광주 동신고 ▷조선대 회계학과 ▷경희대 법학석사 ▷재무부 국고국·이재국·금융정책국 ▷동수원세무서·북인천세무서 과장 ▷국세심판원 조사관실·행정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장 ▷조세심판원 조사관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現)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09-15 1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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