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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새 밀수입 농수산물 급증…건조 고추·후추류 多

최근 3년간 농수산물을 불법으로 국내 수입하다 관세청에 적발된 금액이 2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불법 농수산물 최다 산출국가로 중국이 지목됐다.

12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천319억원의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으며, 검거된 반입루트로는 중국 농수산물 밀수가 가장 많았다.
관세청 농수산품 밀수 적발현황(품목별)(건, 억 원)<자료-관세청>

구분

’14년

’15년

’16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조 고추·후추류

42

37

49

89

100

170

191

296

명태류

5

8

4

6

4

176

13

190

고추류

6

97

8

48

2

2

16

147

마늘류

-

-

2

145

-

-

2

145

갈치류

-

-

6

4

1

135

7

139

뱀장어

-

-

-

-

2

90

2

90

녹두류

28

57

21

3

59

23

108

83

버섯종균

7

30

25

41

4

5

36

76

참깨

13

0

21

0

61

1

95

1

꽃가루

-

-

-

-

-

-

기타

260

174

237

341

409

637

906

1,152

합계

361

403

373

677

642

1,239

1,376

2,319

관세청에 적발된 각 연도별로는 △2014년 403억원 △2015년 677억원 △2016년 1천239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었다.

적발금액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는 △건조 고추·후추류 296억원 △명태류 190억원 △고추류 147억원 △마늘류 14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건조 고추·후추류의 적발 금액이 가장 큰 배경으로는 한·중 FTA체결로 인해 관세가 270%로 높게 적용되어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경우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명태류 적발금액이 176억원으로 건조 고추·후추류(170억원)를 제치고 적발 금액이 높았으며, 이는 국내 바다에서 명태 어획량이 줄고, 명태 가격이 최근 크게 올라 러시아산 명태류 밀수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명태도매가 10kg box 당 2014년 평균 가격은  4만814원이었으나, 2016년들어 평균 5만6천33원으로 크게 올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밀수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천85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전체 밀수의 46.8%가 중국에서 들어온 농수산물인 셈으로, 2위와 3위는 러시아(626억원)와 베트남(151억원)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농수산물의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쳐 우리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검역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농수산물 밀수를 철저히 단속해 우리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10-12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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