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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삼면경

관세청장 '검찰' 출신 강조에 세관가 일부선 '불편함'

◇…"검사로 재직시 범행 동기를 살피는데 주력했다. (면세점 선정절차)이 부분도 이같은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감위원들과의 질의답변 와중에 전직 이력인 '검사' 출신임을 여러번 밝힌데 대해 세관가에선 불편한 속내를 표출.

 

이날 국감위원들은 관세청 개청 초기 검사출신 관세청장 부임 이후 근 40년 만에 다시금 검사출신 관세청장이 임명된데 대한 조직분위기를 묻는 한편, 지난 정부 최순실 사태와 얽힌 면세점 선정 과정 및 인사난맥상과 함께 관세청 본연의 업무인 마약류 단속의지를 등을 집중 질의.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 재직시 마약류를 전담하는 강력부장을 두 번이나 경험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강조한데 이어, 면세점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요청과 달리 실제 징계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재직시 경험을 토대로 일단 (감사원 재심의를)지켜 보아야 한다.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결과를 내겠다"고 언급.

 

더 나아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와 관세청간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실태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엔 "제가 그래도 검사출신인데,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게 마음에 안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재차 검사출신 임을 강조.

 

김 관세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타 기관의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고 내부적인 자정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혁이 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나, 세관가 특히 관세청 OB들의 경우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은 모습. 

 

전직 관세청 한 인사는 "업무과정에서 공정한 기준과 청렴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전직 이력인 검사출신을 언급한 것 같다"면서도 "마치 지금의 관세청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만큼 무력한 기관으로 전락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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