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조세심판원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은 기타소득"

타인의 토지에 소재해 있던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하면서 받은 이장대가를 광업권의 양도라 주장한 납세자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분묘의 이장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B씨 소유의 임야에 소재한 선조 분묘 3기를 2014년 10월 이장했으며, 이장에 따른 대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A씨가 쟁점분묘의 이장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이장대가는 분묘기지권의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광업권 등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이기에 해당 이장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국세청 예규 등에서 분묘의 이장대가 및 보상금은 사례금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이장에 따른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고 환기하며, 이장대가를 광업권 등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장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재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씨가 쟁점분묘를 B씨 토지에서 이전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며 “쟁점 금원은 A씨와 B씨 사이의 쟁점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로 수수한 금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8-05-18 08:39:1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세청 고공단 41명 인적구조 '...
국세청 하반기 국.과장급 인사는...
국세청, 서.과장급 인사 본격 시...
세무직 9급 공채 최종합격자 951...
아시아나, 제5회 '베트남 아름다...
김두관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출...
2년전 투표율 크게 떨어졌는데…...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최대규모...
[프로필]조세심판원 과장급 승진...
국세청, 현지확인 5개월 뒤 조사...
국내체류일수 계산시 질병치료 ...
부인과 별거 중인데…장인 회사...
부가세 조사하다 돌연 법인세 부...
세대합가 이전에 한 아파트 생활...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서울아00096호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