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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52개국과 체결했지만…수출 73.5% 관세혜택 못 받았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에서 관세혜택을 받는 수출액이 전체 수출금액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2개국과 15개 FTA를 체결했다. 이는 미국, 중국, 인도, EU 등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는 시장과 FTA 교역체제를 이룬 셈이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FTA 관세혜택을 받는 수출이 FTA체결국 총수출의 26.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FTA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5개 FTA별 수출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를 기준으로 FTA 체결국 총수출 938억달러 가운데 FTA 관세혜택을 받는 수출은 239억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전략적 수출시장인 아세안은 13.4%, 중국은 8.5% 등 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FTA별 수출 실적(단위:억 달러)<자료-관세청>

구분

합계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

랜드

콜롬

비아

2016

총수출

3,504

16

41

745

116

466

12

665

54

75

49

1,244

13

8

FTA 수출

898

12

2

95

49

228

4

298

30

32

23

123

0.9

1

중소기업

FTA 수출

378

3

0.8

61

18

94

0.3

117

12

7

3

61

0.7

0.4

2017

총수출

4,154

15

52

952

151

540

9

686

61

199

47

1,421

13

8

FTA 수출

1,051

12

3

125

72

260

3

332

33

34

26

147

1

3

중소기업

FTA 수출

432

4

0.8

65

35

106

0.4

126

14

7

3

69

0.8

0.6

2018

총수출

4,382

18

34

1,001

156

577

8

727

60

96

57

1,621

17

10

FTA 수출

1,047

14

2

121

71

284

2

326

34

32

28

129

1

3

중소기업

FTA 수출

353

4

0.9

56

21

100

0.3

95

12

6

4

53

0.7

0.4

2019

1 분기

총수출

938

3

7

202

40

136

2

180

13

18

14

318

3

2

FTA 수출

249

2

0.5

27

18

70

0.2

81

7

8

7

27

0.3

0.5

중소기업

FTA 수출

77

0.6

0.2

13

6

22

0.05

21

2

1

0.8

10

0.2

0.1

특히 중소기업은 FTA 혜택을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FTA 체결국 총수출 938억 달러 중 중소기업이 FTA 관세혜택을 받는 수출은 77억달러로 8.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역시 아세안, 중국 등 전략적 수출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이 저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해 FTA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절차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대책 및 원산지 증명서류 간소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9-07-18 1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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