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에서 관세혜택을 받는 수출액이 전체 수출금액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2개국과 15개 FTA를 체결했다. 이는 미국, 중국, 인도, EU 등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는 시장과 FTA 교역체제를 이룬 셈이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FTA 관세혜택을 받는 수출이 FTA체결국 총수출의 26.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FTA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5개 FTA별 수출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를 기준으로 FTA 체결국 총수출 938억달러 가운데 FTA 관세혜택을 받는 수출은 239억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전략적 수출시장인 아세안은 13.4%, 중국은 8.5% 등 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FTA별 수출 실적(단위:억 달러)<자료-관세청>
구분
|
합계
|
칠레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미국
|
터키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뉴질
랜드
|
콜롬
비아
| |
2016
|
총수출
|
3,504
|
16
|
41
|
745
|
116
|
466
|
12
|
665
|
54
|
75
|
49
|
1,244
|
13
|
8
|
FTA 수출
|
898
|
12
|
2
|
95
|
49
|
228
|
4
|
298
|
30
|
32
|
23
|
123
|
0.9
|
1
| |
중소기업
FTA 수출
|
378
|
3
|
0.8
|
61
|
18
|
94
|
0.3
|
117
|
12
|
7
|
3
|
61
|
0.7
|
0.4
| |
2017
|
총수출
|
4,154
|
15
|
52
|
952
|
151
|
540
|
9
|
686
|
61
|
199
|
47
|
1,421
|
13
|
8
|
FTA 수출
|
1,051
|
12
|
3
|
125
|
72
|
260
|
3
|
332
|
33
|
34
|
26
|
147
|
1
|
3
| |
중소기업
FTA 수출
|
432
|
4
|
0.8
|
65
|
35
|
106
|
0.4
|
126
|
14
|
7
|
3
|
69
|
0.8
|
0.6
| |
2018
|
총수출
|
4,382
|
18
|
34
|
1,001
|
156
|
577
|
8
|
727
|
60
|
96
|
57
|
1,621
|
17
|
10
|
FTA 수출
|
1,047
|
14
|
2
|
121
|
71
|
284
|
2
|
326
|
34
|
32
|
28
|
129
|
1
|
3
| |
중소기업
FTA 수출
|
353
|
4
|
0.9
|
56
|
21
|
100
|
0.3
|
95
|
12
|
6
|
4
|
53
|
0.7
|
0.4
| |
2019
1 분기
|
총수출
|
938
|
3
|
7
|
202
|
40
|
136
|
2
|
180
|
13
|
18
|
14
|
318
|
3
|
2
|
FTA 수출
|
249
|
2
|
0.5
|
27
|
18
|
70
|
0.2
|
81
|
7
|
8
|
7
|
27
|
0.3
|
0.5
| |
중소기업
FTA 수출
|
77
|
0.6
|
0.2
|
13
|
6
|
22
|
0.05
|
21
|
2
|
1
|
0.8
|
10
|
0.2
|
0.1
|
특히 중소기업은 FTA 혜택을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FTA 체결국 총수출 938억 달러 중 중소기업이 FTA 관세혜택을 받는 수출은 77억달러로 8.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역시 아세안, 중국 등 전략적 수출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는 수출이 저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해 FTA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까다로운 원산지증명 절차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대책 및 원산지 증명서류 간소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