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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매년 반복되는 직원비리...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 선정?

2010년 이후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관세청 직원 비위행위 총 417건
유성엽 의원, 검사출신 김 관세청장 취임 이후에도 '제식구감싸기' 논란 지속

 

 

검사 출신 김영문 관세청장 임명 이후에도 관세청의 공직기강이 여전히 해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면세점 선정비리, 인사개입 등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관세청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2017년7월31일 임명됐으며, 이는 역대 관세청장 인사에서 39년만의 일이다.

 

11일 관세청이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 건수는 총 4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1건은 김영문 관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통보된 건으로 2018년 49건,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벌써 연평균 건수(약 40건)를 넘어선 43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의 이같은 비위행위 적발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제식구감싸기’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문 관세청장 임명 이후 불문,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이 83건으로 총 111건 중 진행 중인 16건을 제외하면 87.4%에 달한다.

 

최근에도 SBS 보도(2019.8.19~8.25)를 통해 밝혀진 관세청 비리는 금품·향응수수, 해외성매매, 짝퉁밀수, 사익추구, 인사청탁, 휴대품 면세통관, 제식구 봐주기 수사 등 그 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관련자 16명 중 불과 4명에게만 자체적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유성엽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정모씨 사건의 공무원판과도 같은 종합비리세트를 저지르며 특히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 큰 실망감은 안겨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마저 상실한 관세청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비리로 방만하고 나태한 공공기관의 상징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 다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관세청은 국무조정실로부터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는 2014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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