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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삼면경

시민단체 "현금영수증제 정착, 세정당국 강력의지 표명이 관건"


국세청이 주력 중인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하고도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세정당국의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시민단체의 주장.

이같은 의견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것임을 밝힌 국세청의 최근 입장과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제도 정착단계에서는 일정부분 인위적인 강제력이 필요함을 재차 입증.

이와 관련, 서울지역 K某 세무사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수요자격인 납세자의 이용의지도 중요하나, 발급자인 개별 사업장의 동참의지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대상 포함 등 단순 발표에 그치지 말고, 선정대상과 조사에 따른 결과를 공표하는 등 현금영수증제 불참 사업장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

한편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에 총력 중인 일선 세무관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발급건수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급건수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거듭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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