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최초 민간외부 전문가가 국장(전산정보관리관)으로 임명돼 세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으나, 반면 고공단제 운용의 경우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물과 기름’을 섞어 놓은 형국이어서 차제에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세청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
이를 두고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자율직은 국세청장 몫, 개방직은 시민단체 몫, 공모직은 중앙인사위 몫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고공단제에 따른 인사의 난맥상을 이같이 꼬집기도.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23일자로 채경수 서울청 조사2국장(자율직)이 4대 보험 통합추진단의 일원으로 총리실에 파견을 나갔으나, 후임자에 대한 발령은 조기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세정가의 설명.
그 이유에 대해 “서울청 조사2국장이 비록 고공단의 자율직급 이라고는 하지만, 중부청 세원관리국장, 납세지원국장 등의 공모, 개방직 등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인사 이후에나 발령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게 세정가 관계자의 전언.
◆…이에 따라 서울청 조사2국장은 당분간 임명되지 않고 직무대리 체제(김덕중 서울청 납보관. 충남, 행시 27회)가 1~2개월은 유지될 전망이나, 향후 이 자리에 ▲중부청 공용표 납세지원국장(경남, 행시 24회), ▲김 광 조사2국장(전남, 특채), ▲이준성 조사3국장(경남, 행시 23회) ▲김정민 광주청 조사2국장(전남, 일반승진) ▲왕기현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전북, 일반승진) 가운데 한 사람이 영전의 기회를 포착하게 될 전망.
이는 현재 서울청 국장급의 면면을 볼 때 대구경북, 서울, 충남, 경기출신 등은 포진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호남출신과 부산 경남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는데서 비롯.
◆…한편 서울청 조사2국의 경우 채경수 국장의 총리실 파견으로 국장이 공석인가 하면, 조사1과장은 김영국 前 마포서장이 새로 부임했으며, 1과1계 이종학 서기관이 안동서장으로 승진해 가는 등 핵심 3인의 인사이동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
그러나 재경부 세제실과 청와대 파견 등의 출중한 국정경험을 보유한 김덕중 납보관이 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김영국 조사1과장이 조사2국 전체업무를 조기에 장악해 핵심인사 이동으로 인한 누수현상은 일시에 진화된 상황.
그럼에도 불구 서울청 조사2국장 자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개인조사,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중요 국(局)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국장이 임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서울청은 물론 세정가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실정.<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