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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밝힌 '귀금속, 고급시계 등 12개 특소세 대상품목을 폐지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개혁안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여론이 반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과는 녹색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가격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최근 고유가의 장기 지속과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에너지 세제정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부족한 세수확보 등 단기 목표 때문에 원칙없이 에너지 세제를 남발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격차를 조정하는 세제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선진국들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경세처럼 체계적이고 일관된 에너지세제 원칙없이, 세수확보와 물가안정, 산업 지원 등 상호모순된 정책목표들을 근거로 무려 6종의 에너지 세제를 부과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난방유인 등유의 특소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중상류층이 사용하는 LNG 특소세를 인상한다'는 재경부의 주장조차 등유소비자의 84.9%가 LNG특소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등유 특소세 부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7%가 반대하고 있어, 등유와 LNG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는 LNG 특소세의 인상이 아니라 등유 특소세의 인하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조사 결과 현재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주요 세제와 가격보조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세제정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정부의 적절한 정보공개와 여론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에 대한 특소세 부과 인지도 및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28.2%는 도시가스에 대한 특소세 부과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71.8%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국민들의 17.8%가 도시가스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고 76.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가스에 대한 특소세 인상계획과 관련, 국민들의 7.8%가 세수확보차원에서 도시가스에 부과하는 특소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며 90.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들은 세수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특소세를 인상해야 할 분야로 '골프용품·귀금속 등 사치제(5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유흥업소 및 도박사업장(35.6%)', '경유·휘발유 등 자동차 연료(3.6%)', 'LNG 등유 등 난방연료(2.3%)'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민은 정부가 추진 중인 LNG, 도시가스, 등유 등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반대하고 있으며, 골프용품, 귀금속 등 사치재 등에 특소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에너지 세제의 특소세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