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영철 국회의원)가 1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고 지역격차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재심의·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수도권으로 확대됐지만, 비수도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법 개정에 있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비수도권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부분이 지적됐다.
비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및 기반 마련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역거점 집중육성 방안도 촉구됐다.
또한 최근 정부가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4차 산업혁명도 수도권 중심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회장을 맡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심의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헌법에서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