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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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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계부채 적극 대응…증가율 한 자릿수로 관리

유일호 부총리,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 주재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20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16년중 가계부채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된 가운데, 은행권은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으로 작년말 이후 증가세는 둔화됐다.

 

다만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여신심사 선진화에 따른 先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20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는 한편, 고정금리(42.5→45%), 분할상환(50→55%) 목표비율 상향,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중 실직·폐업 등 발생시 주담대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회의에서는 20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이 논의 된 가운데, 2011~15년에는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맞춤형 급여 도입 등 복지 확충으로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됐지만 2016년 들어 소득5분위배율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고용둔화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 경쟁심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다.

 

여기에 제조업 고용부진으로 상용직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기부진, 청탁금지법 영향 등으로 임시·일용 근로자 감소와 함께  조기은퇴자, 실직자들이 창업이 용이한 숙박·음식업 등에 집중 유입되며 영세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심화된 것이 주 요인이다.

 

정부는 1~2인·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효율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17조 1천억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6만명) 등을 통해 일자리여력 확충과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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