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예산요구前 부처간 사전협의 절차가 도입돼 수혜자 중심의 융합예산 체계가 마련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2일 예금보험공사에서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수출 등 일부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수혜대상과 지원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하면서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 前 부처간(inter-ministry)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수혜자 중심의 부처간 융합예산 편성’을 유도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 경우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부처간 전략적으로 재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효과가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에는 우선 대학창업, 관광, ODA 등 3대 분야에 융합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한편,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만들기,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 소비여건 개선 및 기업투자 확대 등 내수 진작과 수출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된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환경 위해 및 재난 대비체계 분야도 집중 지원된다.

기재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