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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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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민생안정·미래대비 4대 핵심분야 집중 투자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장기·고액 체납액 감축 등 재정수입 강화에 역점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양극화 대응 등 4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정책효과 등으로  수출 및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기업구조조정, 가계·기업부채 부담 등의 위험요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세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 확보를 제약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의무지출 증가, 미래대비 재정소요 증가 등 세출소요 확대로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내년도 재정배분은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일가정 양립에 우선 지원된다.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기반 및 일자리 지원 확대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도모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확대와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수출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4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활용,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유사중복 사전차단 등 신규사업 관리 강화해 신규사업 요구시 관계부처의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 의무화된다.

 

의무지출은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소요를 산정하고, 신규사업은 중장기(10년) 재정소요 점검과 함께 대학창업, 관광, ODA 등 3대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거쳐 수혜자 중심의 융합예산이 편성된다.

 

일자리, 수출, R&D 등 3대 분야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되며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 연장평가 및 부처 자체 사전점검도 실시된다.

 

이외에 10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 도입, 특별한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 확대시 인센티브 제공하고 예타-총사업비 관리범위를 일치시키고, 타당성재조사 실시기준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방안으로는 재정외자금의 국고 편입,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장기·고액 체납액 감축 등 재정수입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지침은 3월 31일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5월 26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 뒤,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이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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