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최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으며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 및 기준도 추가·수정되지 않았으며, ‘환율조작국’ 관련 별도 평가기준이나 세부요건도 제시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대만 등 6개 국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가운데, 한국이 시장개입 제한과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