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주최로 19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정책 토론회’에서 하현철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은 유승민 후보의 조세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유승민 후보는 조세정책으로 국민개세주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조세정책공약을 살펴보면,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붕괴되지 않고 건강성을 회복해 유지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수의 기본 책무라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유 후보는 저부담 구조를 유지하는 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풀수 없고 증세없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기대응적 처방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할길이 없어 ‘중부담-중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보편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원을 반복해도 재정낭비만 초래되고 실제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복지수준을 올리려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쓰되 정의의 원칙에 맞게 세금을 인상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세부담율 19%에서 22% 수준 인상…국민개세주의 실현 최우선   

한편, 유 후보는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GDP대비 26%인 반면 한국은 19%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의 세수규모로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충분치 않은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는 다소 낮지만 지금의 조세부담율을 19%에서 22%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진자가 더 부담하는 원칙으로 누진구조 강화, 세금면제 및 감면제도 개혁을 통한 국민 개세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중부담-중복지로 간다면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등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누진구조를 강화해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역진적 성격이 있는 부가세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잡하고 불필요한 세금면제 및 감면제도를 개혁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고, 불공평한 세금감면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걷히지 않는 세금을 찾아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